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강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넓힌 배상의 범위

성범죄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형사절차에 대응하며 치른 비용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동거하던 연인에게 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형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뒤 곧바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손해로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위자료만 반영한 3,0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자 심앤이는 이의를 신청하고 준비서면을 두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 원이 손해로 인정되어 합계 3,500만 원의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이별 통보 뒤 벌어진 피해와 민사 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잦은 다툼 끝에 이별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뢰인의 집을 찾아와 폭행을 하고 자해를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가해자는 두려움에 집을 나서려는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 직후에는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화를 녹음해 두었다가 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사실을 안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자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지만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법정구속 직전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는 동안 의뢰인이 지출한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연인의 폭력, 헤어진 뒤의 집착까지’, ‘처벌과 별개로, 피해보상 받을 권리가 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을 넘어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입증

• 가. 형사 확정판결을 토대로 구성한 소장
  
  심앤이는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관계를 민사 소장의 청구원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유형력의 행사가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형사 확정판결을 토대로 주장하였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 나. 상당인과관계로 연결한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
  
  심앤이는 가해자가 불법행위 직후부터 법정구속되는 순간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다툰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질조사 요구와 책임 전가로 이어진 2차 가해 때문에 의뢰인이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대등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다. 2차 가해를 위자료 산정 사정으로 부각한 주장
  
  심앤이는 가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을 무고로 몰아가고 피해자답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죄질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혐의 부인으로 형사절차가 길어지면서 의뢰인의 고통이 심화되었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속에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이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라. 이의신청과 두 차례 준비서면으로 넓힌 배상 범위
  
  재판부가 일부 위자료에 한정한 3,0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자 심앤이는 민사소송법 제226조가 정한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위자료 배상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피해자 변호인이 고소장과 의견서 제출, 증거 정리, 증인신문 대비까지 실질적으로 관여한 내역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더라도 사선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과 비용의 손해성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도 함께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전 연인으로부터 강간피해, 변호사비용 포함 위자료 손해배상 인용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 확정 뒤 피해자가 점검할 실무적 함의

• Q: 가해자가 형사에서 처벌을 받았는데 민사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실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일 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전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끝까지 혐의를 다툰 사건이라면 그 과정에서 지출한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도 손해로 청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형사판결 확정 후 민사 절차를 별도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은 당연히 인정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다툰 정황과 실제 지출한 비용이 합리적 범위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선임계약서와 수임료 영수증, 사건 진행 자료는 원본으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무고 주장이나 책임 전가 같은 공판 중 행위는 그 경위와 피해 영향을 입증하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발언 내용과 정신적 피해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위자료 산정과 손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처럼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할 기회가 오더라도 배상 범위가 실제 피해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의신청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강간 피해자의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 민사상 손해 인정과 화해권고 이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