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네 죄명 송치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는 일에도 성격이 다른 범죄가 뒤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무엇을 어떤 죄명으로 세우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수년 전 헤어진 전 연인에게서 금전과 만남을 요구받아 오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공갈, 강요미수, 협박, 스토킹 네 죄명으로 특정하고, 신속한 고소장 접수와 잠정조치 신청으로 2차 피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네 가지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검찰 단계에서도 사건이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2. 헤어진 지 수년 뒤 다시 걸려온 연락과 그 뒤의 요구

의뢰인과 가해자는 과거 연인 사이였고 이미 이별한 지 수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해자가 연락을 해 오며, 교제 당시 자신이 유부남이었고 최근 배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어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과 바람을 피운 내연녀였다는 사실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두려움에 요구한 돈을 보내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하셨음에도 가해자의 연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부터는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로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사내 블라인드 게시판에 폭로하겠다는 협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 ‘스토킹처벌법 처벌 기준과 잠정조치, 데이트폭력 고소·안전이별’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다섯 갈래 대응

• 가. 사건을 네 죄명으로 특정한 일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본 사건을 공갈, 강요미수, 협박, 스토킹 사건으로 특정하였습니다. 하나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범죄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죄명을 나누어 세우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 나. 거래내역과 통화·메시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일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으로부터 공갈 관련 거래내역과 가해자의 통화 및 부재중 기록,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고, 그 결과 확인된 피해 사실만 약 400건에 달하였습니다.

• 다. 방대한 증거를 범죄 일람표로 옮긴 일
  
  담당 송무팀은 방대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범죄 일람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수사관이 피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수백만 원을 갈취한 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점, 약 400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약 140페이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 라. Q: 무서워서 답장을 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심앤이의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공갈, 강요미수, 협박, 스토킹 각각에 관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가해자에게 연락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과, 일부 메시지에 응답한 것은 해코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뿐 대화에 응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마.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한 일
  
  담당 변호사팀은 수사관에게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잠정조치와 경고조치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도 반복되는 스토킹으로 의뢰인에 대한 신변 위험이 급박하다고 판단되어 수사관은 즉시 접근과 연락을 막는 긴급응급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하며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였고, 필요할 때 잠정조치 연장 신청도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전 남자친구의 금전 요구와 지속적 협박, 스토킹으로 이어진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반복되는 연락과 협박에 대응할 때 남겨 두어야 할 것

전 연인의 협박과 스토킹은 하나의 죄명으로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이 오간 부분, 요구에 그친 부분, 폭로를 예고한 부분, 반복된 연락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 두시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겁에 질려 일부 메시지에 답한 사실이 오히려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연락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기록과, 응답이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정황을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통화와 문자, 녹음은 원본을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하시고 피해 발생 일시를 그때그때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 직후의 조치와 이후 수사에서 그 기록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전 연인의 금전 요구가 네 죄명으로 갈린 이유: 해악 고지와 스토킹의 반복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