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재판에서 이끈 징역 4년과 법정구속

결혼까지 생각했던 연인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은 피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진료와 진단이 늦어지면, 가해자는 그 시간을 근거로 피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잠든 사이 유사강간과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재판단계까지 대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직접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2. 휴대폰 갤러리 속 영상과 클라우드에 남은 기록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던 가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우연히 확인하다가, 가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 곧바로 확인한 휴대폰 갤러리에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가해자의 기기에서 원본을 모두 삭제하였고, 이후 사건을 잊고자 자신이 찍어 둔 영상까지 지운 채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휴대폰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아이클라우드에 당시 영상이 백업되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가해자의 기기에서 촬영물이 정말 모두 삭제되었는지, 다른 경로로 유포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불안이 커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회복에 함께 조력하는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재판단계에서 진행한 네 가지 대응

• 가. 수사단계 증거로 세 혐의 모두 기소되도록 했습니다
  
  심앤이가 제출한 증거와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통해 범행이 입증되면서, 가해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준유사강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범행은 제297조의2 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어진 재판단계에서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의뢰인이 실제로 겪는 고통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이를 구체적인 근거로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 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과 전송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지인에게까지 전송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의사에 반한 촬영(제1항)과 촬영물의 반포·제공 등(제2항)은 각각 처벌됩니다. 비록 수사단계 포렌식에서 다른 유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심앤이는 유포 여부와 별개로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 자체의 중대성이 처벌 수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끝까지 강조했습니다.

• 다. Q: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으면 죄명을 치상으로 바꾸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며, 이 사건에서는 죄명을 준유사강간으로 유지한 채 정신적 피해에 관한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혐의를 치상으로 구성할 경우 기왕증 분석과 정신감정처럼 피해자를 다시 검증하는 절차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심앤이는 4회의 의견서와 정신과 진단서·상담 기록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겪는 우울, 불면, 자살사고 등의 고통을 전달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따라 그 고통이 형량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라. 연인 관계 유지와 진단 시점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가해자는 ‘촬영 이후에도 연인 관계가 유지됐으니 정신적 고통이 크지 않다’, ‘PTSD 진단이 고소 직후 이루어져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심앤이는 관계를 곧바로 끊지 못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인지상정에 따른 것이며, 오히려 가해자가 신뢰와 애정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가해자와의 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한 연인을 유사강간하고 몰카 촬영·유포한 전 남자친구, PTSD 인정받아 징역 4년 법정구속 이끌어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정신적 피해를 양형에 담을 때 준비할 것

재판부는 가해자가 무방비하게 잠든 연인을 범행의 기회로 삼아 유사강간을 저지르면서 그 장면을 몰래 찍고, 신체 사진을 지인에게까지 유포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본 사건은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판결에 그대로 적혀 죄질 판단과 형량 결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PTSD는 사건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료가 늦어졌다면 사건 이전의 진료 이력과 진료를 시작한 경위, 그리고 진단까지 거친 검사와 상담 기록을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재판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잠든 연인에 대한 준유사강간과 촬영물 전송: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양형 반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