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벌금 약식 사건을 공판으로 이끈 촬영물 유포 사건

전 남자친구가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해 친구에게 보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홀로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으셨지만, 검사는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법정에 서지도 않고 벌금으로 끝날 수 있다는 소식에 의뢰인은 크게 절망하셨고, 사건을 정식으로 해결하고 싶다며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약식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약식계에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판사는 직권으로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공판에서 가해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였으며, 합의금 4,000만 원의 합의 뒤에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과 촬영물 폐기가 선고되었습니다.

2. 영상통화 캡처 사진이 친구에게 전송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가해자와 의뢰인은 교제하던 시절 영상통화를 자주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가해자와 가해자 친구의 카카오톡 채팅방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의뢰인의 신체 일부가 나온 영상통화 캡처 사진이 친구에게 전송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가해자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의뢰인이 전송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네이버 지식iN에 경찰 조사 때 SD카드를 빼고 제출해도 되는지 묻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우울, 불안,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이어 가기 어려운 상태에서 홀로 수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검사가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는 결과를 통보받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영상 유포 협박 대응과 처벌, 몸캠피싱·유포 뒤 삭제 지원까지’,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약식 절차에서 공판까지 이어 간 네 가지 대응

• 가. 전송을 허락하였다는 주장에 맞서 자백 통화녹음을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없이 수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 송무팀은 먼저 이미 제출한 자료와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 조사 때 제출하지 못했던,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범행을 자백하는 통화녹음파일을 확보해 변호사들의 증거 검토를 도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 나. Q: 사진을 친구 한 명에게만 보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은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도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제공 역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 가해자도 공판에서 친구에게 사진을 전송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 다. 약식계에 의견서를 제출해 공판절차 회부를 이끌어 냈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범행 뒤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유포된 촬영물이 완전히 삭제되었는지 의문인 점, 의뢰인과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는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의견서를 받은 뒤 판사는 직권으로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 라. 진료 기록과 탄원서로 피해를 알리고 합의서 조항을 꼼꼼히 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부와 엄벌탄원서를 첨부한 변호사 의견서를 두 차례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가해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문을 전달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촬영물 미소지 확인, 추가 촬영물 발견과 유포 시 민·형사상 책임, 비밀유지, 접근 및 보복 금지 조항을 합의서에 담아 합의금 4,000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뒤에도 재판부는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고 압수된 촬영물을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전남자친구가 영상통화를 몰래 촬영해 친구에게 유포, 최초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에서 정식 재판 요청 끝에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벌금으로 끝날 뻔한 촬영물 유포 사건이 남긴 점검 포인트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의 정식재판 청구는 검사와 피고인만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증거인멸 정황과 피해 정도를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내어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인터넷 질문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증거를 없애려 한 흔적은 화면을 캡처해 원본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촬영물 미소지 확인과 추가 유포 시의 책임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유포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벌금 처분 소식에 막막하시다면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힘쓰는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영상통화 캡처 사진의 사후 반포와 구약식 처분: 공판절차 회부와 합의 뒤의 양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