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촬영물 없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이끌어낸 검찰 송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인한 순간 많은 분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영상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상을 지우고 나면 촬영 사실을 직접 증명할 자료가 사라지고, 그 때문에 고소 자체를 망설이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잠든 사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촬영물 자체가 이미 삭제된 상태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압수수색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에서 추가 촬영물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검찰 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의 성과는 촬영물을 찾아낸 데 있지 않고, 촬영 당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진술과 정황으로 세운 데 있습니다. 가해자의 자필 사과 편지와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해를 알린 대화, AI 상담 기록이 그 뼈대가 되었습니다.

2. 촬영음에 잠에서 깬 뒤 영상을 지우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잠을 자던 중 휴대전화 촬영음에 잠에서 깼고,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가 잠든 틈에 성기를 삽입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여 자신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직접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영상을 삭제하였고, 갤러리 휴지통에 남아 있던 파일까지 모두 영구 삭제하였습니다. 사진을 남기거나 화면을 캡처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확인한 직후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사건 당시 장면이 반복해 떠오르고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일상을 되찾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저희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 ‘증거가 없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촬영물 없이 혐의를 세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촬영물 부재를 전제로 한 고소 구조 설계와 신속한 제출
  
  의뢰인에게는 촬영 장면을 담은 사진이나 화면 캡처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며 직접 작성한 자필 사과 편지와, 의뢰인이 사건 직후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내용을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여기에 촬영물이 남아 있거나 유포될까 봐 불안한 마음을 기록한 Chat GPT 상담 내용 캡처본까지 함께 붙여 고소장을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 나. 의사에 반한 촬영과 계획성을 드러낸 사실관계 정리
  
  저희는 의뢰인이 잠든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이상 촬영 사실을 인지하거나 이를 거부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여기에 가해자가 사건 직후 나중에 혼자 보려고 촬영하였다고 인정한 진술을 더하여,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의뢰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촬영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다. 고소 사실 인지 전 압수수색·포렌식 요청을 위한 수사 협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전자기기를 폐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는 고소장을 신속하고 은밀하게 제출한 뒤,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기 전 피해자 조사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 진술을 바탕으로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관련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최대한 빠르게 신청·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진술 대비 미팅에서는 삭제한 파일이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되었을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라. 포렌식 결과 이후 정황을 종합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디지털 포렌식에서 추가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자, 저희는 가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바탕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잠든 사이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 점을 들어,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어 온 이상 추가 촬영물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간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의 취지는 피해자 진술 평가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잠든 사이 남자친구에게 불법촬영 피해, AI와 챗GPT에 상담한 대화내역을 증거로 활용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촬영물이 남지 않은 사건에서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 Q: 영상을 이미 지웠는데도 불법촬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저장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된 때 이미 기수에 이르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이후 촬영물이 삭제되었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남는 문제는 촬영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이며,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와 사건 전후의 대화, 주변에 피해를 알린 기록이 그 증명의 자료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촬영물이 지금 남아 있는지가 아니라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는지가 관건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포렌식에서 추가 촬영물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진술과 정황이 서로 맞물려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놀라서 영상을 삭제하기 전이라면 화면 캡처나 별도 저장으로 원본 상태를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AI 상담 기록처럼 사건 전후를 보여주는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진술과 시점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촬영된 영상을 직접 삭제했거나 시간이 지나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고 여겨지더라도 고소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남자친구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촬영물 부재 시 자백과 보강증거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