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이끌어낸 불구속 구공판의 의미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가 수사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촬영물의 존재를 확인한 시점부터 압수수색이 집행되는 시점까지의 간격을 얼마나 줄이는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로부터 준유사강간과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고소장의 신속한 접수, 피해자 우선 조사 요청, 전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즉시 집행 요청으로 증거 인멸의 길목을 먼저 막았습니다.

그 결과 디지털 포렌식에서 의뢰인이 미리 확보해 둔 영상뿐 아니라 편집된 영상의 원본 파일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은 보완수사 없이 검찰 단계에서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촬영물과 고소 결심의 경위

의뢰인은 남자친구인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던 중 자신도 모르게 촬영된 다수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영상 가운데에는 의뢰인이 깊이 잠든 틈을 이용해 가해자가 의뢰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을 발견한 사실을 가해자가 알게 되면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침착하게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두었습니다. 이후 더 이상의 피해와 유포 위험을 막기 위해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증거 인멸의 길목을 먼저 막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확보해 둔 영상으로 행위 태양과 당시 상태부터 특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미리 옮겨 둔 영상에는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삽입 행위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되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나. Q: 교제 중이었다는 사정이 촬영 동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촬영 사실 자체를 의뢰인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사실관계의 축으로 세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처벌합니다. 교제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영상이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되었고 일부는 편집까지 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 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압수수색이 집행되도록 순서를 설계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기 전 피해자 조사를 먼저 진행해 줄 것과, 가해자의 모든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즉시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1881 판결은 스마트폰 불법촬영 사건에서 상습성 등이 의심되고 관련 파일이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다만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이거나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할 필요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 라. 검찰 단계에서 죄질과 피해를 정리해 처분의 필요성을 전달하였습니다
  
  담당 검사와 꾸준히 소통하며 변호사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포렌식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2차 가해까지 한 사정, 의뢰인이 과거 불법촬영 피해를 겪었고 가해자도 그 사실을 알면서 약 1년간 촬영을 반복한 사정을 함께 정리해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로부터 준유사강간, 불법촬영 피해 입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발견했을 때의 점검 사항

• Q: 촬영물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발견한 촬영물의 원본을 별도의 기기나 저장매체로 옮겨 그대로 보존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촬영 일시와 경로가 담긴 정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파일을 편집하거나 다시 저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발견 사실을 알리기 전에 고소와 압수수색 절차가 먼저 진행되도록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기소는 형사 재판의 시작이므로, 이후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은 손해배상 등 민사 절차에서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발견 경위와 피해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고소 시점과 압수수색의 순서를 함께 설계해 증거가 사라질 여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촬영물을 발견하셨다면 상대방과 접촉하기 전에 법률적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수면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의 성립: 전자정보 압수수색 범위와 불법촬영 증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