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SNS 저격글 사건에서 이끌어낸 송치 결정의 의미

소셜미디어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특정인을 겨냥하는 이른바 저격글은, 피해가 분명한데도 실명이 없다는 이유로 대응을 망설이게 되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개인 메시지를 통한 비난이 더해지면 사적인 대화여서 처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대학 동기이자 룸메이트였던 가해자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개인 메시지에 허위사실과 비하 표현을 반복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게시물과 대화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하고 특정성과 공연성을 각각 나누어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 수사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반복된 금전 요구 거절 이후 벌어진 분쟁의 전말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 동기로 만나 오랜 기간 룸메이트로 함께 생활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가해자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자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도움을 주었지만, 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횟수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의뢰인이 더 이상은 어렵다고 판단해 거절하고 거리를 두면서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가해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의뢰인에게 폭력을 당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반복해 올렸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아는 지인이라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곧바로 알 수 있을 만큼 내용이 구체적이었고, 가해자는 개인 메시지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특정인에 대한 소문을 제보받아 게시하는 이른바 까계정에까지 제보가 이루어지면서 확산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지인들에게서 사실 확인 연락이 이어지자 의뢰인은 사람을 만나는 일에 부담을 느낄 만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DM·오픈채팅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특정성과 공연성을 나누어 입증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적 정리 전략

• 가. 겹치는 지인 관계망을 근거로 특정성을 구성하였습니다
  
  심앤이는 두 사람이 서로 팔로우하는 지인이 80명 이상 겹친다는 점과 오랜 동거 이력을 정리하여, 게시물을 접한 제3자가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관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인들이 스토리 캡처본을 보내며 사실 여부를 물어 온 정황을 함께 제출하여, 실명이 없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소장에 분명히 담았습니다.

• 나. Q: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까계정으로 글이 옮겨 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원게시물뿐 아니라 제보와 재게시로 이어진 확산 경로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심앤이는 공개 계정 스토리가 하이라이트로 고정되어 노출이 지속된 사정과, 약 8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까계정에 제보가 이루어져 여러 이용자가 비난에 가담한 상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확산 구조를 이렇게 드러내면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다. 비밀 유지 요청이 없었다는 점과 재전달 정황으로 공연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개인 메시지는 특정 소수에 대한 전달이어서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심앤이는 가해자가 비밀 유지를 요청하지 않은 채 여러 지인에게 같은 내용을 보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인들 사이에서 다시 언급되며 의뢰인에게까지 확인 연락이 돌아온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공연성은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와 지위, 대화의 경위와 상황, 적시의 내용과 방법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라. 거짓 사실 부분과 경멸적 표현 부분을 죄명별로 나누어 특정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있지 않은 행위를 사실처럼 서술한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으로, 인격을 깎아내리는 호칭과 조롱 표현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으로 나누어 고소장에 각각 구성했습니다. 약 10개월에 걸친 게시·전송 시점을 모두 확인해 일자별 범죄일람표를 작성함으로써, 수사관이 반복성과 고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룸메이트가 인스타그램 까판 계정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명예훼손, 모욕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저격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초기 대응 시사점

• Q: 저격글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삭제되기 전에 화면 캡처와 함께 게시 일시와 계정, 주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게시물이 내려갈 것에 대비해 지인이 전달해 준 캡처본과 진술도 함께 확보해 두면, 원본이 사라진 뒤에도 게시 사실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명이 없는 저격글과 1:1 개인 메시지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고, 개인 간 메시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개연성이 있고 보낸 사람에게 그 인식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은 게시되는 순간 빠르게 퍼지고, 삭제한 뒤에도 흔적이 남아 회복이 어려운 피해로 이어집니다. 특히 까계정처럼 익명성을 이용한 공격은 다수가 동시에 비난에 가담하면서 2차, 3차 피해로 번집니다.

대응을 미루는 사이 게시물이 계속 확산되고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혼자 견디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 증거로 구조화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실명 없는 SNS 저격글과 개인 메시지: 명예훼손의 특정성과 공연성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