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SNS 게시물 사건에서 이끌어낸 검찰 송치

SNS에 올라온 글은 감정의 표출과 범죄의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계정에 올라온 글이라도 어떤 표현은 명예훼손이 되고 어떤 표현은 모욕이 되며, 어느 쪽에도 이르지 않는 글도 섞여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에게 인스타그램에서 허위사실 게시와 성적 비하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게시물과 스토리를 한 건씩 확인해 표현마다 혐의를 갈라 특정하였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는 판단과 함께 검찰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확정된 처벌은 아닙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만들어 둔 게시물 목록과 범죄일람표는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쓰이는 자산이 됩니다.

2. 친구 사이에서 시작된 SNS 게시물 분쟁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사귀게 된 남자친구를 가장 먼저 가해자에게 소개하고 싶었고, 그렇게 세 사람이 함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만남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의 남자친구에게 필요 이상으로 개인적인 관심을 보였고 두 사람의 관계에 지나치게 간섭했습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의뢰인은 부담을 느껴 가해자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가해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의뢰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아이디가 태그되고 실명이 언급된 카카오톡 대화가 첨부되었으며, 이후 스토리로 조롱하는 저격성 게시물이 수십 차례 이어졌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계정에서 비난 메시지가 쏟아지자 의뢰인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힘들어하다가 형사고소를 결심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DM·오픈채팅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표현마다 혐의를 갈라낸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게시물과 스토리를 한 건씩 확인해 혐의를 둘로 갈랐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스토리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위를 사실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꾸며 올린 부분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반복 게시해 인격을 침해한 부분은 모욕으로 각각 나누었습니다. 고소장에서 이 구분을 그대로 유지해 각 혐의가 어떤 게시물에서 나오는지 한눈에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 나. 카카오톡 대화 전체 흐름과 게시물을 대조해 왜곡 지점을 짚었습니다
  
  가해자는 불면증으로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놓았고 의뢰인은 자신도 병원 진료를 받아 약을 처방받은 경험이 있다며 상담과 처방을 권유했을 뿐입니다. 심앤이는 그 대화 전체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나란히 놓고, 정신과 약을 남에게 주는 것은 범죄라거나 곧 고소당할 것이라는 표현이 실제 대화와 다르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요구하는 허위성은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지로 가려지므로(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그 어긋남을 대화 원문으로 보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다. Q: 24시간이면 사라지는 스토리는 어떻게 증거로 남겨야 합니까?
  
  가해자 계정이 공개 상태일 때 화면 전체와 계정 주소, 게시 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원본을 캡처해 두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스토리를 하이라이트로 고정해 약 2주간 노출한 덕분에 20여 개 게시물의 시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하이라이트가 없었다면 대부분이 사라졌을 자료입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면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날짜와 표현별로 목록을 만들어 두는 작업을 고소 준비의 첫 단계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라. 공개 계정과 태그, 실명 노출을 공연성과 특정성의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상태였다는 점, 의뢰인의 계정을 직접 태그하고 실명까지 공개해 게시물이 의뢰인에 관한 것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그 의미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심앤이는 공개 계정 게시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공연성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태그와 실명이 더해져 게시물이 의뢰인에 관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이 피해자 특정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마. 20여 건의 게시 시점을 확인해 일자별 범죄일람표를 만들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게시한 약 20여 개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게시 시점을 확인해 범행일자를 특정했습니다. 각 일자별로 범죄일람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을 향한 모욕적 표현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개된 계정에서 아이디와 이름을 그대로 노출한 채 욕설과 성적 비하, 사생활을 왜곡한 조롱성 게시물을 올린 행위가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 퍼뜨리고 성적으로 모욕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SNS 명예훼손·모욕 피해자가 점검할 실무 시사점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은 빠르게 퍼지고, 한 번 게시된 내용은 삭제 이후에도 흔적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처럼 확산 속도가 빠른 SNS에서는 초기 단계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표현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게시물을 날짜와 표현별로 목록화해 두면 혐의를 특정하고 반복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한 게시물과 범죄일람표는 이후 형사 절차는 물론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 것이고 이후 검사의 기소 판단과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인스타그램 허위사실 게시와 성적 비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