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합의의 의미

이 사건에서는 인스타그램 익명 계정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가 반복 전송되었고, 경찰의 IP 추적으로 발신자가 특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인스타그램 익명 계정으로부터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은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였고 사과나 합의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보된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재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는 즉시 제기할 민사소장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그 예측대로 피고인은 첫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공판이 끝난 직후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된 합의금과 합의 이후를 지키는 조항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2. 인스타그램 익명 계정 성희롱 피해의 발생과 의뢰 정황

의뢰인은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서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의뢰인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이 몇 컵인지, 보여 달라, 성관계는 몇 번 해 보았는지를 묻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름을 부르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오자 의뢰인은 큰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였고, 경찰은 IP 추적으로 계정 사용자를 특정하여 가해자를 검거하였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다가 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 절차와 선고 이후의 민사소송까지 함께 준비하고자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DM·오픈채팅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합의금 증액과 합의 이후 위험 관리를 함께 설계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전략

• 가. 확보된 증거를 요건별로 검토하고 민사소장을 미리 준비한 사건 연구
  
  상담을 통해 사건과 확보된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도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이상 재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형사재판이 끝나는 즉시 낼 민사소장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 나. 성적 비하·조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는 법리의 정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이름을 거론하며 신체와 성경험을 반복해서 묻는 행위에도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 의뢰인의 의사를 다시 확인한 뒤 정한 회복 경로
  
  합의 제안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만큼 긴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를 원한다는 뜻에 따라, 민사소송 대신 선고 전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라. 민사소장 준비를 근거로 한 증액과 이행 담보 조항의 설계
  
  가해자 측이 처음 제시한 300만 원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에 부족하였습니다. 동종 성범죄 사건의 최근 민사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 수준과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전달하여 1,000만 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에는 범행 인정과 접근금지·통신제한, 비밀유지, 소제기금지 조항을 넣고 위반 시 추가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을 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익명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성희롱 DM, 재판단계에서 합의금 3배 증액해 1,000만 원으로 합의 성공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가 합의 단계에서 점검할 실무 시사점

• Q: 합의금 액수 외에 합의서에 함께 담아야 할 조항은 무엇입니까?
  
  먼저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뒤에 사실을 다툴 때 그 문구가 자료로 남습니다.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조항으로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비밀유지 조항으로 사건 내용과 합의 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나 공갈,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는 소제기금지 조항과, 이를 위반하면 추가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을 사건에 맞게 함께 두면 합의 이후의 위험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그 금원이 무엇을 배상하는 것인지와 민사상 청구를 어디까지 포기하는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도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고 처벌불원의 합의를 한 경우에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그 금원을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온라인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익명성 때문에 대응을 망설이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ECRM 신고 후 경찰의 IP 추적으로 발신자가 특정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에 곧바로 응하지 마시고,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건을 먼저 정리한 뒤 협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반영되도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익명 SNS 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재판: 민사소장 준비를 통한 합의 증액 사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