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익명 폭로 계정 사건에서 일군 수사 단계의 결실

평판이 곧 직업적 기반이 되는 인플루언서에게 신상과 사생활의 공개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직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익명 계정 운영자의 재폭로 협박 때문에 즉각 형사 고소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익명 폭로 계정으로부터 반복적인 협박과 금전 요구를 당한 인플루언서들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별 범죄사실을 정리해 사건의 구조를 드러내고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특정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계정 운영자로 특정된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익명 계정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다루어지기 쉬운 사건에서 실체를 확인해 낸 사례입니다. 현재 사건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와 갈취 정황을 계속 입증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2. 인플루언서를 겨냥한 폭로형 금전 요구의 발단과 전개

의뢰인들은 사생활 폭로를 표방하는 익명 계정이 SNS에 등장하면서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계정은 의뢰인들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올리거나 제보를 받고 있다는 글을 게시한 뒤, 당사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답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응답하지 않으면 사진과 신상정보, 사생활 관련 내용, 임신과 낙태에 관한 허위사실이 그대로 게시되었습니다. 계정 운영자는 게시물을 내리거나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고, 의뢰인들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신고하면 다시 폭로하겠다는 말이 이어져 곧바로 고소에 나서기도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는 식의 재접근과 추가 요구가 반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들은 계정 운영자를 특정하기 위해 사건을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유명한 게, 약점이 되지 않게’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개별 죄명을 넘어 사건을 재구성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전략

• 가. 폭로를 수단으로 한 금전 갈취 구조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협박이라는 개별 죄명만 앞세우면 사건이 감정적 분쟁으로 축소되어 다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 중단을 조건으로 돈이 오간 흐름을 사건의 중심에 두고, 평판 훼손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까지 얻은 구조임을 고소 단계에서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폭로 예고와 금전 요구·지급을 종합해 형법 제350조의 공갈 구조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 나. 피해자별 게시물과 표현을 특정해 범죄 일람표로 체계화했습니다.
  
  피해자마다 게시 내용과 요구 시점, 지급 내역이 달라 사건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수사가 분산되기 쉽습니다. 각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표 형태로 정리하여, 게시물에 담긴 표현이 어떤 내용인지와 그 파급력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다. 협박과 요구의 내용을 정리해 해악 고지의 태양을 특정했습니다.
  
  메시지와 게시물은 삭제되거나 수정되면 복원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별 범죄 사실과 시점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여, 어떤 자료를 방편으로 어떤 해악이 고지되었는지를 죄명별로 대응시켜 제시했습니다. 공갈죄의 해악 고지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언어나 거동으로 상대방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면 됩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 라. 국외 사업자에 대한 협조 요청의 초점을 반복적 위협과 전자적 괴롭힘으로 옮겼습니다.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SNS는 본사가 국외에 있어 가입정보나 접속 기록을 받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명예훼손만을 이유로 요청하면 협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짚고, 반복적 위협과 전자적 괴롭힘의 성격이 드러나도록 요청 취지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 마. Q: 가상자산으로 받아간 돈은 정말 추적할 수 없습니까?
  
  자금이 국내 거래소로 유입되었다면, 적법한 조회를 통해 거래 계정 명의자와 자금 흐름을 확인할 단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정 운영자가 알려준 지갑의 자금 흐름이 국내 거래소인 빗썸 소유 지갑으로 유입된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 전송 내역을 조회하면 거래 주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사 포인트로 정리해 전달했고, 해외 플랫폼과의 공조와 자금 추적을 함께 진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SNS에 신상 박제 계정을 만들어 인플루언서에게 협박·금전 갈취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익명 계정 피해에서 자료 보존이 갖는 실무적 함의

• Q: 폭로가 두려워 요구에 응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전을 지급한 뒤에도 재차 접근과 추가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메시지와 지급 자료를 보존하고 형사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요구에 응하기보다 협박·요구 메시지와 송금 내역, 게시물 화면은 원본으로 보존하고, 캡처본에는 시각이 드러나게 한 뒤 형사 대응에 나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플랫폼의 익명 계정이라도 접속 기록과 자금 흐름이라는 현실의 흔적을 남긴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각자의 피해를 일람표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계정 운영자의 특정과 갈취 구조의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익명 계정으로 인한 명예훼손과 금전 갈취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지급이나 삭제 합의보다 자료를 온전히 확보한 뒤 형사 대응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사건의 구조와 특정 방법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SNS 익명 폭로 계정의 금전 요구: 공갈죄의 해악 고지와 명예훼손의 성립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