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밀폐 공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이끌어낸 검찰 송치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CCTV도 목격자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건일수록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논리적으로 구성된 변호사 의견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 의뢰인을 대리하여 강제추행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옆에 누운 사실은 인정하면서 추행만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 진술의 모순을 짚어 검찰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성과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낸 데 있지 않고, 가해자가 스스로 인정한 사실을 추행 의도를 뒷받침하는 간접 사실로 재구성한 데 있습니다. 여기에 사건 당일부터 이어진 의뢰인의 일기가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 이태원 술자리에서 빈 방까지 이어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친구와 함께 이태원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의 지인인 가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집에서 2차 술자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가해자가 마련해 준 빈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누군가의 손길에 잠에서 깼고, 가해자가 잠든 자신을 등 뒤에서 껴안고 있었습니다. 몸을 피하려 하자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의 볼에 입을 맞추었고, 의뢰인은 놀라 가해자를 밀쳐낸 뒤 즉시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했지만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낯선 나라에서 한국인인 가해자를 상대로 홀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컸습니다. 결국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힘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겪으셨나요’,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가해자의 모순된 주장을 무너뜨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신체 접촉의 태양을 특정한 고소장 작성
  
  밀폐된 공간의 사건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접촉했는지가 특정되어야 혐의가 선명해집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의뢰인이 깊게 잠든 틈에 몰래 방으로 들어와 동의 없이 일방적이고 은밀한 신체접촉을 시도한 경위를 고소장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등 뒤에서 껴안은 행위와 볼에 입을 맞춘 행위를 나누어 적어, 각 행위가 그 자체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나. 거부 의사 표시와 무고 동기 부재를 함께 담은 구성
  
  술자리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의뢰인은 즉시 그 손을 뿌리치며 한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그럼에도 다시 신체접촉을 시도한 점을 들어,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강제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사적 친분이나 감정 교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가해자를 허위로 고소할 어떠한 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 가해자 진술의 모순을 짚은 변호사 의견서
  
  가해자는 피해자 옆에 누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범행 전후 상황은 비교적 또렷이 기억하면서 정작 추행 부분만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없었다고 부인하는 점을 들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면 관계의 여성이 홀로 잠든 방에 들어가 그 옆에 눕는 행동은 사회 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워 오히려 추행 의도를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라. 일기를 시간순으로 대조한 진술 대비 미팅
  
  저희는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진술대비미팅을 열어, 가해자가 어느 손으로 어느 부위를 감싸 안고 볼에 입을 맞추었는지와 어떤 말과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당일부터 작성해 온 일기를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어깨에 손이 올라왔을 때 느낀 불쾌감과 친구에게 즉시 피해 상황을 알린 정황, 이후 지속된 정신적 고통을 빠짐없이 진술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서 추행의 고의는 이러한 사건 전후의 정황으로 드러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외국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 방에 몰래 들어와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언어가 낯선 곳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점검할 것

• Q: 목격자도 CCTV도 없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기습추행에서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남는 문제는 접촉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이며,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전후의 기록이 그 증명의 자료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새로운 물증이 아니라 가해자가 스스로 인정한 사실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옆에 누웠다는 인정과 추행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부인이 함께 놓이자, 그 진술의 비합리성이 오히려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밀폐 공간 사건일수록 진술의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어느 손으로 어느 부위를 접촉했고 어떻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등 핵심 사실은 처음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당일부터 남긴 일기와 메시지처럼 시간 순서를 보여 주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고, 피해 직후 친구 등 제3자에게 알린 정황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잠든 사이 시작된 신체 접촉과 기습추행: 밀폐 공간 사건의 진술 신빙성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