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친족관계를 인정받은 송치

미성년 시절 친족에게 당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경제적·정서적으로 독립한 성인이 되어서야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사건을 사건화하려면 공소시효 확인, 구체적인 죄명 특정, 증거 확보라는 어려움을 함께 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10살 때부터 어머니의 사실혼 상대에게 추행을 당하신 의뢰인의 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였지만 저희는 가해자가 사실상 아버지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의견서와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저희가 특정한 죄명이 모두 인정되었고,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이 무거운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2. 엄마한테 비밀로 하자는 말과 함께 이어진 유년 시절의 피해

처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의뢰인은 10살이었고, 가해자는 의뢰인 어머니의 애인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잠든 의뢰인의 방에 몰래 들어가 신체를 만지기 시작했고, 이후 상습적으로 범행을 이어가다 유사성행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잠에서 깬 의뢰인이 도망가려 하자 가해자는 의뢰인을 붙잡고 엄마한테 비밀로 하자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이 무너진 채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저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공소시효 10년, 강제추행 죄명별 계산과 미성년 특례’, ‘친족 성폭력 처벌과 공소시효, 가족 몰래 고소하는 법’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딸이라 부르고 학부모로 나선 정황으로 사실상의 친족을 입증했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가해자가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아버지의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집중하였고, 사실혼으로 형성되는 인척도 친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가해자가 의뢰인을 딸이라 부르며 아버지 역할을 도맡은 점, 학교 행사에 학부모로 참석한 점, 보호자가 없을 때 대신 돌본 점 등 태도와 호칭, 역할, 정황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담았습니다.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은 사실혼으로 형성되는 인척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나. 범행 수법을 표로 정리해 죄명을 특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진술 정리를 세 차례에 걸쳐 주고받으며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표로 만들어 제출하였고,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이 무거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송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같은 조 제2항의 예에 따라 무겁게 처벌합니다.

• 다. Q: 오래전 피해라 증거가 없는데 고소할 수 있습니까?
  
  당시의 흔적을 정황증거로 모으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심앤이만의 진술 정리 양식을 전달하고, 유년 시절 인터넷에 남긴 고민 글과 정신과 진료 기록, 가해자가 작성한 사과 편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사건이어서 범죄피해평가 제도를 신청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 주는 평가기록도 확보하였고, 고소가 늦어진 이유와 사건 당시 저항하지 못한 이유가 진술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은 보호·감독하는 지위의 친족에게 당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밝힌 진술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라. 죄명 특정이 공소시효와 형량을 가른다는 점을 짚고 회복까지 연계했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죄명이 어떻게 특정되느냐에 따라 공소시효와 형량이 달라지므로, 친족 여부가 사건의 무게 자체를 가르는 쟁점이었다고 짚습니다. 미성년 시기 친족 성범죄라면 공소시효의 기산과 정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담센터 연계도 신청하여 범죄 피해자 전문 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회복을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사실혼 관계의 의부에게 당한 성추행, 친족관계 인정받아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중한 죄로 송치 시킨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오래된 친족 성범죄 피해에서 먼저 챙길 것

이 사건은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상대라도 호칭과 역할, 생활의 정황으로 사실상의 친족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수십 년이 지났더라도 트라우마는 쉽게 치유되지 않으며, 의뢰인이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고소를 진행했는지를 되새기게 한 사례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물적 증거가 사라졌더라도 당시 남긴 일기나 온라인 기록, 진료 이력, 가해자의 사과 정황은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 경위와 늦게 고소하게 된 이유는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어머니의 사실혼 상대에 의한 아동 추행: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과 지연 고소의 입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