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두 가해자의 동의 주장을 무너뜨린 과정

두 사람 이상이 가담한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흔히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다툽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당시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면 그 기억의 공백이 오히려 동의의 근거처럼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중 업소 매니저와 그 지인에게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스킨십에 동의하거나 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음주 경위와 근무 환경, 가해자들의 사후 행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관은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 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가해자 두 명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직업이나 만취를 이유로 피해 사실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2. 근무 중이던 방에서 시작된 피해의 전말

의뢰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업소의 매니저와 그 지인이 있는 방에서 근무하던 중 성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당일 여러 주종의 술을 섞어 마신 의뢰인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잠시 후 정신을 차려 보니 가해자 두 명에게 둘러싸인 채 속옷이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취한 상태에서도 하지 말라고 외치며 강하게 저항했지만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제압한 채 구강성교를 강요했고 결국 성기 삽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불안과 우울, 공황 증상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되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가해자들은 수사 내내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해 보이지 않았고 스스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두 명 이상이 함께 가담했는지와 의뢰인이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사건의 두 축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두 쟁점을 정면으로 세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두 사람의 가담과 항거불능이라는 두 축으로 짠 대응 방향
  
  심앤이는 가해자들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면서, 사건 당시 의뢰인이 스킨십에 동의하거나 응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을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거쳐 특수강간의 예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두 명 이상이 함께 범행에 가담했는지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두 축을 나누어 각각의 근거를 쌓았습니다.

• 나. 음주 경위와 기억 상태로 세운 항거불능의 근거
  
  심앤이는 가해자들이 의뢰인을 자신들의 방에 입실하게 한 뒤 약 10시간 넘게 퇴실시키지 않은 채 40도가 훌쩍 넘는 술을 빠른 속도로 마시게 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당시까지도 각각의 가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범행 직후의 상황을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 알게 된 부분이 있었다는 사정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의뢰인이 자신의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다. Q: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동의한 것으로 오해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무 환경이 동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심앤이는 수사관이 의뢰인의 직업과 근무 환경을 편견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업소의 실제 운영 방식과 내부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업소는 손님과의 성관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성 관련 문제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곧바로 퇴출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였으므로, 업소 매니저와 그 지인이던 가해자들과의 성관계에 의뢰인이 동의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라. 가해자들의 사후 행동으로 드러낸 진술의 허위성
  
  심앤이는 가해자들이 사건 당시 잠시 같은 방에 머물렀던 다른 여성 종업원에게 돈을 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서를 써 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확인해 제시했습니다. 다른 참고인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진술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은 근무하던 업소에서 퇴출되는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했던 만큼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낼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유흥업소 종사자, 손님 두 명에게 특수준강간 피해 입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술이 개입된 집단 성폭력 사건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이 동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도 술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는 물론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 역시 항거불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후에 만들어 내는 자료가 아니라 사건 당시의 상태를 보여 주는 정황이므로, 술을 마신 장소와 시간, 주종과 양, 의식이 끊긴 전후의 기억을 남아 있을 때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나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관련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면 상대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자료가 됩니다.

유흥업소에 종사한다는 사정은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직업이나 만취를 이유로 진술을 스스로 줄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고소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2명 이상 합동에 의한 특수준강간: 항거불능의 입증과 협동관계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