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초기부터 세운 협박 입증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 않아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거나 화가 나서 한 말이라며 책임을 돌리는 일이 많아, 초기 증거 수집이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유소년 축구단 감독이 학부모를 영상으로 협박한 사건을 맡아 초기 증거 수집 단계부터 전 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통화 녹음의 협박성 발언 구간을 초 단위로 특정하고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더해 협박이 지속적·반복적이었음을 보여 드렸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에게 협박과 촬영물이용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처벌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검찰의 처분과 재판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2. 진학 상담을 빌미로 시작된 관계와 영상 협박의 전말

가해자는 유소년 축구단의 감독이었고, 의뢰인의 자녀가 그 축구단에 입단하면서 두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학부모 진학 상담을 빌미로 접근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관계를 요구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더 이상 사적인 만남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밝히며 촬영된 영상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자, 가해자는 만나 주지 않으면 영상을 다 뿌려버리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실제로 의뢰인을 찾아와 위협을 가하였고, 의뢰인은 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을 홀로 키워온 싱글맘으로, 아이가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무리해서라도 축구단 문화에 순응해 왔습니다.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부적절한 관계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했던 사정이 이 사건의 배경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영상 뿌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어요’,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고소 단계에서 나누어 세운 네 가지

• 가. 협박과 촬영물이용협박을 나누어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수십 차례에 걸쳐 만나 주지 않으면 영상을 뿌리겠다는 말을 반복한 점을 협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가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협박의 도구로 삼아 유포할 것처럼 암시해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가 촬영물이용협박에 해당한다고 나누어 적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나. 통화 녹음의 협박성 발언을 초 단위로 특정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과 가해자의 통화 녹음파일 가운데 협박성 발언이 담긴 구간을 초 단위로 특정하였습니다. 각 발언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범죄일람표를 작성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어떤 말이 언제 나왔는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다.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로 협박의 반복성을 드러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남긴 부재중 전화 기록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의 협박성 메시지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협박이 한 번의 감정 표출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이 자료로 명확해졌습니다.

• 라. 감독과 학부모라는 관계의 실질을 수사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심앤이는 상담을 통해 해당 축구단이 감독 중심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조차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학부모들이 감독의 눈에 들기 위해 간식 제공과 감독 전용 쉼터 설치, 물품 구입까지 자발적으로 나서며, 감독에게 잘 보이는 것이 자녀의 선수 선발과 진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었습니다.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이 이 권력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의뢰인이 지위 이용과 협박의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경찰조사에 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유소년 축구단 감독이 불법 촬영물로 학부모를 협박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촬영물 협박으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 확인할 것

송치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이지 처벌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검찰의 처분과 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하면 협박이 아니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협박의 고의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하며, 실제로 실현할 의도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7675 판결). 다만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를 주위상황과 함께 보아 판단하므로, 그 사정을 드러내는 자료를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 발언이 담긴 통화 녹음과 메시지, 통화 기록은 원본 그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각과 내용을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시면 범죄사실 특정이 쉬워지고, 형사 확정 이후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촬영물이용협박의 성립: 유포 없는 해악 고지와 일시적 분노 항변의 한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