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역고소 사건에서 이끌어낸 전부 불기소의 의미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도리어 피의자가 되는 역고소는 성범죄 사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사건의 불송치 결과가 신고의 허위 가능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다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유사강간 피해를 고소하였다가 가해자로부터 공갈 및 공갈미수로 맞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단은 송치결정서를 검토해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를 특정한 뒤, 검찰에 다섯 차례에 걸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유사강간 고소가 공갈 피의자 지위로 이어진 경위

의뢰인은 입사 동기와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고, 주량을 넘겨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가해자는 그 상태에서 의뢰인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가해자는 사건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였고, 상황을 무마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을 뿐 진정성 있는 사과나 책임 있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태도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유사강간 사실이 없었는데 협박을 받아 돈을 보냈고 이후에도 계속 금전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공갈 및 공갈미수로 맞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무고로 역고소당할까 봐 무서우신가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대화의 전체 맥락을 복원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송치결정서를 먼저 검토해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부터 특정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송치결정서를 검토하여 경찰이 유사강간 고소의 불송치를 단편적으로 보고 신고가 허위일 가능성을 의심하였다는 점과, 가해자가 지급한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갈 혐의를 인정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특정되면서 원사건의 불송치와 고소 내용의 허위성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방어의 축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기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 나. Q: 가해자가 지급한 금전이 자발적 보상이라는 점은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유사강간 사건 직후부터 금전이 오가기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전반을 검토하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피해 회복의 의미로 금전을 지급한 정황이 드러나는 대화를 선별해 검찰에 제출하고, 이 사건에서 공갈의 수단으로 문제 된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후 그 금전을 반환하려고 계좌번호를 요청한 정황도 함께 제출하여, 처음부터 금전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다. 고소 예고 발언을 정당한 권리 행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고소하겠다거나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발언이 성범죄 피해자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대응일 뿐 상대를 겁주어 돈을 받아내려는 협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폭력 피해 주장의 합의금 관련 언동과 고소행위를 곧바로 공갈죄(형법 제350조)의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의 취지와 부합합니다. 일부 감정적인 표현 역시 피해 이후의 충격과 분노에서 나온 반응이므로 특정 표현만 떼어 공갈미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대화의 전체 흐름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유사강간 피해자, 공갈 및 공갈미수로 역고소 당해 방어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역고소를 마주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점검 사항

• Q: 성범죄 피해를 신고했다가 공갈로 역고소를 당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와 송금 내역을 전후 맥락이 통째로 남도록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공갈 사건에서는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금전이 어떤 경위로 지급되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을 받았다면 그것이 가해자의 자발적 보상임이 드러나는 정황을 함께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원사건이 불송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신고가 허위가 되지 않으며,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갈 혐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수사기관의 초기 판단이 불리하게 내려졌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대화의 전체 맥락을 복원하면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보복성 맞고소에 대응해야 하는 사건일수록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송치결정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쟁점을 정리하고, 다섯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공갈이나 공갈미수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정리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서 방어의 토대가 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범죄 피해 신고 후 공갈·공갈미수 역고소: 합의금과 고소 예고의 권리행사 경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