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무고 역고소 사건에서 이끌어낸 불송치의 의미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도리어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역고소는 실제 상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대응 방식입니다. 그러나 원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소개팅으로 알게 된 상대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고 고소하였다가 무고로 맞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확보, 경찰조사 준비와 동행, 100면이 넘는 변호사 의견서 제출에 이르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진술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유사강간 피해 신고가 피의자 조사로 바뀐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소개팅으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2차로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른 의뢰인이 더 이상 마시지 않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 가해자는 지난번 내기에서 이긴 소원권을 사용하겠다며 구강성교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황하여 화를 내며 거부하였음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의 머리를 잡고 억지로 구강성교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사과 대신 연락을 차단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였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피의자 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무고로 역고소당할까 봐 무서우신가요’,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허위성과 고의를 함께 무너뜨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고소장을 먼저 확보해 다투는 지점을 특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뿐,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선임 직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가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이를 검토하여, 원사건의 증거불충분 불송치라는 결과와 형법 제156조가 요구하는 허위 신고 요건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의 축을 세웠습니다.

• 나. Q: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점은 어떻게 설득하였습니까?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함께 진술을 정리하여, 유사강간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피해 이후의 상황, 고소에 이르게 된 이유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동행하여 불리한 유도신문을 제지하고 진술이 조서에 누락 없이 기재되는지 확인하였으며, 조사 후에는 100면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해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좌절하여 고소에 이르렀다는 점을 담아, 허위 신고를 감행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다. 지연된 신고의 이유를 감추지 않고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과 대화 내용, 정신과 진료기록과 PTSD 진단서를 의견서에 첨부하여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 직후 신고하지 못한 사정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므로, 지연 사정을 감추지 않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에 신고가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의 법리를 더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만으로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유사강간 피해자,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방어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피해 신고 후 역고소를 마주한 사람을 위한 점검 사항

• Q: 성범죄 피해를 신고했다가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판단 근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무고 사건에서는 현재의 혐의만이 아니라 원사건의 경위와 그때의 인식 과정까지 함께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나 병원 진료기록처럼 신고가 진실임을 보여 주는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원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신고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지연에는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정을 감추기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쟁점을 정리하고, 의견서 제출과 조사 대비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뒤 역고소를 당해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률적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소개팅 피해 신고와 무고죄 성립: 원사건 불송치가 신고 허위성 증명에 미치는 영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