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강제조정 결정

형사고소가 아예 불가능한 피해가 있습니다.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교제와 성관계를 유도한 행위가 그렇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으니 형사판결의 힘을 빌릴 수 없고, 기망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민사소송에서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수년간 교제하며 결혼까지 준비했던 상대가 유부녀였음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다른 주소의 주차증과 아기 사진, 결혼을 전제로 나눈 대화, 그리고 유부녀임을 실토한 통화 녹취록을 시간순으로 엮어 기망의 정황을 촘촘히 세웠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피고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만을 내세웠고, 저희는 청구 금액에 상응하는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정위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2,500만 원에 더해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위약벌 조항까지 담은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2. 결혼을 준비하던 사이에서 드러난 거짓말의 전말

의뢰인과 피고는 수년간 교제한 뒤 결혼을 준비하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고의 차에서 알고 있던 집 주소가 아닌 전혀 다른 주소의 아파트 주차증을 발견하고 물었지만, 피고는 친척 집이라며 서둘러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집을 청소하다 발견한 아기 증명사진에 대해서도 조카 사진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거짓말이 거듭 드러나자 의뢰인은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피고는 크게 흥분하며 미혼임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추궁이 이어지자 끝내 현재 유부녀라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상대에게서 나온 말이었던 만큼 충격은 더 컸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자살 충동이 들 정도의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피해 회복의 길을 찾아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유부남·유부녀인 걸 속이고 만났어요’, ‘처벌과 별개로, 피해보상 받을 권리가 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기망을 드러내는 정황증거의 확보와 녹취록 제작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피고 주소지의 등기부등본과 미래 계획을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일체, 숙박업소 예약 내역, 교제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을 요청해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피고가 유부녀임을 실토한 통화 녹음은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속기 사무소에 의뢰해 녹취록으로 만들었습니다. 형사판결이 없는 사건일수록 증거의 명확성이 곧 입증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 나. 사건 경위와 기망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소장
  
  심앤이는 소장에 사건의 경위와 피고의 기망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함께 붙였습니다.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교제를 유도하고 관계를 지속한 것은 교제와 성관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를 기망한 것이어서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는 사건이므로 위법성 판단의 근거를 소장 단계에서 모두 세워 두어야 했습니다.

• 다. Q: 위자료 액수는 무엇으로 뒷받침합니까?
  
  기망의 범위와 피해의 정도, 그리고 상대의 태도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심앤이는 성관계 사실과 함께 첫 만남에서 결혼 상대를 찾는 미혼이라고 소개한 점, 실제 나이와 휴대전화 번호, 자녀 유무와 혼인 기간까지 사실과 달랐던 점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여기에 피고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더해,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타당하다는 근거를 세웠습니다.

• 라. 조정위원을 설득해 이끌어낸 강제조정 결정
  
  조정기일에 피고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갖추지 못한 채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만을 주장해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심앤이는 조정위원에게 사건이 진행되어 온 과정과 의뢰인이 겪은 어려움을 설명하고,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권리가 온전히 회복되려면 청구 금액에 상응하는 강제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도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라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 조항의 설계가 곧 이후의 보호 장치가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유부녀임을 숨긴 여자친구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절차가 없는 피해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길까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입증 부담이 온전히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상대의 거짓말을 알아챈 순간부터 등기부등본과 대화 내역, 사진처럼 기망을 드러내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확보하고 지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가 사실을 실토하는 통화나 대화는 그 자체로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정확한 날짜와 함께 저장해 두시고, 통화 녹음이라면 녹취록으로 만들어 두면 다투어질 여지가 줄어듭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으로 마무리할 때에는 배상액뿐 아니라 접근금지와 비밀유지 같은 안전장치를 조항에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조항이 이후의 재접촉과 2차 피해까지 막아 주므로, 조건을 정하기 전에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방향을 함께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형사절차 없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 기망의 정황 입증과 강제조정 조항의 효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