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미 끝난 조사를 다시 세운 사건

피해자가 혼자 고소를 진행하다 보면 조사가 끝난 뒤에야 무엇이 부족했는지 드러납니다. 이 사건도 의뢰인이 홀로 고소장을 쓰고 피해자·가해자 조사까지 마친 뒤에 심앤이를 찾아오신 경우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먼저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과 진술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확보해 무엇이 제출되었는지부터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가해자의 통화 녹음을 속기 녹취록으로 만들고 산부인과 진료 내역과 사과문, 상담 소견서를 함께 냈습니다.

가해자가 상호 호감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자 그 주장의 모순을 조목조목 반박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강제추행죄와 유사강간죄로 정식 기소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노래방에 둘만 남은 자리에서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이고, 가해자는 의뢰인보다 서른 살 이상 많은 직장 상사이자 교육을 맡은 사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이가 되었지만 직장 상사로서 존경하는 사람이었을 뿐 사적인 교류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회식을 마치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었고, 놀란 의뢰인이 밀치자 좋아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저항하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하였습니다. 이어서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노래방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가해자는 돈을 주겠다거나 추행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뒤따라왔습니다. 피해 이후에도 회사에서 가해자를 계속 마주쳐야 했던 의뢰인은 고민 끝에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의견서에 나누어 담은 세 가지

• 가. 관계의 실질부터 다시 세웠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의뢰인보다 서른 살 많은 상사이자 유부남으로 이성적 호감을 느낄 상대가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밝혔습니다. 사건 이후 오간 연락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예의상 상사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사건 이전에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 대화도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여기에 연인 관계로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명시한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결과를 첨부해 가해자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 나. Q: 피해 이후에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불리해집니까?
  
  그것만으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중요한 것은 그 연락이 어떤 관계에서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이므로, 심앤이는 위계질서가 있는 직장에서 사수의 연락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정황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 다. 시인과 번복 사이의 간격을 자료로 메웠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부모에게 직접 범행을 시인하며 사과한 통화 녹음이 있고 의뢰인에게 사과문과 사과 문자를 수차례 보냈음에도,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입장을 번복한 태도는 처벌을 피하려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통화 녹음은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속기사무소에 의뢰해 녹취록 형태로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진술이 경찰 조사와 직장 내 조사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출한 정황증거와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동의할 만큼 진술에 자신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유부남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정식 기소 뒤에 피해자가 준비할 것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권한은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검사에게 있고, 정식 기소는 처벌의 종착점이 아니라 유죄와 이후 손해배상을 향한 출발점입니다. 재판에서도 수사 단계와 같은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엇을 언제 진술했는지 스스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가해자가 사후 문자를 근거로 관계를 왜곡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의상 이어진 연락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일부만 남기면 오히려 가해자가 고른 조각만 남게 되므로, 전체 맥락을 그대로 보여 주면서 그것이 호감이 아니라 위계 속 반응이었음을 설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사건 직후의 사과문과 사과 문자, 통화 녹음처럼 가해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가 남아 있으면 가해자가 뒤늦게 태도를 바꾸더라도 그 번복 자체가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강제추행·유사강간의 폭행 요건: 피해 이후의 연락과 진술 신빙성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