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유부남 기망 사건에서 이끌어낸 합의

결혼을 전제로 이어 온 교제에서 상대가 기혼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그 피해는 감정의 문제로만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혼인 여부는 교제와 성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므로, 이를 숨긴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1년 넘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상대가 기혼자였고 불임이라는 말까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선별, 민사 소장 준비, 대리인 선임 통보와 협상을 차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합의금 1억 2천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상간소송이 제기될 경우의 책임 귀속과 역고소 금지, 그리고 조항 위반 시의 추가 지급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2. 딸이라 저장된 연락처에서 시작된 의심과 임신

의뢰인과 가해자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딸이라고 저장된 연락처를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놀란 마음에 묻자 가해자는 몇 년 전에 이혼했다며 딸이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지금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은 쌓여 갔습니다. 가해자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 눈치가 보인다며 집에 들어가면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특수업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주말에 만날 수도 외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정말 이혼한 것이 맞는지 물었지만 가해자는 아픈 과거를 들추지 말라며 예민하게 반응해 더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심만 쌓여 가던 중 의뢰인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관계를 이어 오던 터라 앞으로의 문제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처벌과 별개로, 피해보상 받을 권리가 있어요’, ‘유부남·유부녀인 걸 속이고 만났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소장 준비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협상 설계

• 가. 상담과 증거 선별로 확정한 기망의 사실관계
  
  먼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으로 사건 전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장기간 교제한 진지한 연인 관계였다는 점,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가해자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선별한 뒤 유사 사건의 최신 판례까지 검토하며 민사 소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상대의 혼인 여부가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라는 점을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 구성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 나. Q: 불임이라는 거짓말까지 함께 주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임 기망과 그로 인한 임신은 손해를 무겁게 볼 추가 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임이라는 거짓말은 피임을 하지 않는 선택으로 이어졌고 임신이라는 결과까지 낳았으므로, 두 기망을 함께 주장해야 손해의 크기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저희는 이 점을 소장의 중심에 두고 위자료를 무겁게 볼 사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다. 통상 인정 금액을 넘어서는 배상을 요구한 근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가 얼마로 정해질지는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하므로(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기망 기간과 임신 결과는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정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기망의 치밀함과 교제 기간, 추가 피해의 유무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 라. 상간소송 전가와 역고소 금지로 설계한 합의 조항
  
  의뢰인이 임신중절을 권유하는 연락을 계속 받고 있었기에, 저희는 곧바로 법률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보하고 직접적인 연락과 접근을 중단할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배우자의 상간소송으로 손해가 생기면 가해자가 부담하고, 가해자는 무고·협박·공갈·모해위증·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 절차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조항을 어기면 합의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약정이 위약벌로 평가되면 직권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약벌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다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가 1년 이상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교제해 성적자기결정권침해, 1억 2천만원 고액으로 합의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망 피해에서 챙겨야 할 증거와 합의 조항

이 사건은 혼인 사실과 불임을 함께 속인 기망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구성해, 소장 접수 전에 배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형사 고소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물러설 일은 아닙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으셨다면 상대의 기혼 사실과 거짓말을 보여 주는 메시지와 통화, SNS 기록을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로 마무리할 때에는 금액뿐 아니라 상간소송 관련 책임, 부제소약정, 위반 시 추가 지급 조항을 구체적으로 두면 이후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조항을 둘 때에도 병원 진료처럼 필요한 범위에서는 사건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예외를 열어 두어야 합니다. 뒤늦게 상대가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유사 사건을 다뤄 온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기혼 사실 기망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불임 기망과 임신 피해의 위자료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