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소송 전에 이끈 1,500만 원 합의

혼인 사실을 숨긴 교제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많은 피해자분들이 단순한 연애의 배신으로 여기고 혼자 감내하곤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교제와 성관계를 이어 갈지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속인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러닝크루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민사 소장을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해 왔고, 최초 제안액 500만 원의 3배인 1,500만 원에 소송 없이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2. 주말마다 거절된 데이트와 뒤늦은 고백

의뢰인은 러닝크루에서 상대방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운동이 끝난 뒤 함께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이후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퇴근 시간 이후에는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주말 데이트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번번이 거절하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혹시 바람피우는 거냐’고 떠보듯 묻자, 상대방은 그제야 기혼자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어떠한 연락에도 답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을 속여 온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유부남·유부녀 기망 손해배상’,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진행한 네 가지 대응

• 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불법행위로 구성한 민사 소장을 준비했습니다
  
  심앤이는 사건 경위와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선별해 민사 소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장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가 교제와 성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과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면 관계를 이어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기재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나. 법률대리인 선임 통지로 합의 요청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안은 형사 판결의 도움 없이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심앤이가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통지하자, 그동안 연락을 피하던 상대방이 곧바로 연락해 와 불법행위 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50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한 뒤 그 뜻에 따라 원만히 합의하는 방향으로 사건 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 다. Q: 상대방이 처음 제안한 합의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안액이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는 점과 소송으로 이어지면 더 큰 금액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며 이 두 가지를 지적하였고, 합의금은 최초 제안액의 3배인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하므로, 협상에서도 그 손해의 크기가 기준이 됩니다.

• 라. 상간자 소송까지 대비한 합의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합의서에는 비밀유지, 집·직장 근처 접근과 제3자·SNS를 통한 연락까지 금지하는 접근금지·통신제한, 무고·협박·공갈·명예훼손 고소를 막는 역고소 금지 조항을 담고, 위반하면 합의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추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배우자가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의뢰인이 상간자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상대방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그 손해와 비용을 책임지게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위약벌을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유부남인 걸 숨기고 교제한 남자친구,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소송 전 합의금 1,500만 원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혼 사실을 속인 교제 피해에서 남겨 둘 것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유형이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소송 전 협상에서도 피해 회복과 이후의 분쟁 방지를 함께 이룰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경우 의뢰인이 비밀유지 의무에 묶이지 않고 피해 사실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합의서에 들어갔습니다.

기혼 여부를 확인했던 대화나 거짓말을 인정한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소장을 준비할 때는 물론 합의 조건을 정할 때에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대응 방향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러닝크루 교제 중 숨긴 기혼 사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약벌 합의 조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