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죄명의 방향부터 정한 사건

성병 감염 사건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없어 피해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자신도 피해자라며 맞서면 감염의 방향까지 다툼의 대상이 되어, 사건은 시작부터 두 겹의 입증 부담을 안게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10년치 의료기록 조회를 요청하여 죄명의 방향부터 정리하였습니다. 조회 결과 성병 진료 이력이 확인되지 않자, 고의를 다투는 대신 감염 예방 의무 위반에 초점을 맞추어 과실치상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콘돔 착용 요청이 무시된 정황과 성관계 5일 뒤의 양성 판정, 항체 검사 소견을 더해 인과관계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과실과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에게서 확인된 감염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우연히 합석한 상대와 대화가 잘 통해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그날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하체의 작열감과 오한, 두통이 이어졌고 증상이 심해져 찾은 병원에서 헤르페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 겪는 일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가해자에게도 성병 검사를 받아 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검사를 피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에게 옮긴 것이 아니냐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재발할 수 있는 헤르페스를 옮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성병 감염 사건은 감염 시점과 가해자와의 인과관계를 함께 밝혀야 하므로, 법률과 의학 자료를 동시에 다루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그 사람에게 성병을 옮았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나누어 세운 세 갈래

• 가. 의료기록 조회로 죄명의 방향을 먼저 정했습니다
  
  심앤이는 성병 사건의 죄명이 가해자가 자신의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상해죄와 과실치상죄로 갈린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10년치 의료기록 조회를 요청하였고, 지난 10년간 성병 진료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상해죄가 상해의 고의를 요구하는 이상(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 이 사건은 과실치상으로 다투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 나. Q: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면 책임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성관계 상대방의 일반 과실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니지만, 예견과 회피의 두 축으로 과실을 따지는 틀은 이 사건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과거 수포 증상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성관계 당시에도 같은 증상이 재발한 상태였다는 점을 정리하여,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검사와 예방 조치를 모두 미루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다. 감염 시점을 좁혀 인과관계를 세웠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묶어 성관계와 감염 사이의 연결을 보여 주었습니다. 콘돔을 착용하자는 요청이 무시된 채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 그로부터 5일 만에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은 점, 혈액검사에서 IgM과 IgG 항체가 모두 음성으로 나와 최근 1주 이내 감염이라는 소견을 받은 점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세 가지가 겹치면서 감염의 직접적 원인이 그 성관계라는 점이 수사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원나잇 상대에게 헤르페스 감염, 과거 의료기록 없이도 과실치상으로 인정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병 감염 피해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검찰 송치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였다는 뜻입니다. 이후 형사 처분이 확정되면 그 결과는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유력한 근거가 되므로, 치료 경과를 계속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감염 사실을 알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증상을 느낀 즉시 병원을 찾아 항체 검사 결과와 진료 기록을 원본 그대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성병 감염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 시점과 경로를 밝히기 어려워지므로, 검사를 일찍 받을수록 인과관계를 좁힐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납니다.
   

가해자가 콘돔 착용을 거부하거나 과거의 증상을 언급한 대화, 검사를 회피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염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시는 것도 인과관계 입증에서 큰 힘이 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병 감염 과실치상죄의 성립: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고의를 가르는 판단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