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진술 하나로 세운 혐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영상 같은 물증이 없는 사건은 처음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상대일수록 범행을 부인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커서, 조사 이전의 준비가 사건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노인복지센터 대표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를 대리하였습니다. 접촉 부위와 순간의 감정까지 정리한 진술을 준비하고 범죄피해자 평가 제도로 심리 상태를 객관화한 결과, 가해자가 위로였을 뿐이라고 부인하였음에도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근무 고충 면담에서 피해로 이어진 경위

의뢰인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중 케어하던 어르신과의 언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센터 대표인 가해자와 면담을 하게 되었고, 근무 중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는 자리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던 중 가해자는 옆으로 바짝 다가와 앉더니 어깨를 감싸 안고 몸을 기대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어 상심이 크겠다는 말과 함께 의뢰인의 볼에 강제로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근무 중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고 보호받기 위하여 찾아간 자리에서 오히려 대표로부터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트라우마를 호소하시다가 용기를 내어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교수·의사·목사 성추행과 위력 간음, 징계와 고소를 함께 가요’,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짠 네 갈래 준비

• 가. 접촉의 손과 부위를 특정한 1차 조사 준비
  
  심앤이는 가해자의 업무상 위치를 고려할 때 범행을 부인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의뢰인이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추행을 한 장소, 어떤 손으로 어느 부위를 감싸 안았는지,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순간에 느낀 불쾌한 감정까지 정리하여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나. 통상적인 위로의 범위를 벗어났음을 짚은 의견서
  
  가해자가 위로의 표현일 뿐이었다고 부인하자 심앤이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어깨를 감싸고 신체를 자신의 가슴 쪽으로 기울이도록 한 행위가 통상적인 위로나 격려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다. 사적인 연락이 없었다는 관계의 성격을 밝힌 진술
  
  심앤이는 의뢰인이 가해자와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업무 관련 내용으로만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의뢰인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우울증을 겪고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 라. 범죄피해자 평가 제도로 심리 상태를 객관화한 보강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명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앤이는 범죄피해자 평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전문 심리상담사가 면담과 행동 관찰을 거쳐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심앤이는 수사관과 소통하여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제도 활용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노인복지센터 대표와 요양보호사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물증이 없는 위력형 추행에서 챙겨야 할 것

• Q: 검찰 송치는 어떤 의미입니까?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넘긴 단계입니다. 이후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이 남아 있으므로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물증이 없는 위력형 사건일수록 진술의 일관성이 결과를 가릅니다. 사건 직후 곧바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그 대화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신빙성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울증이나 퇴사처럼 피해로 인한 변화가 있었다면 진단서와 상담 기록, 인사 서류를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평가 제도는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이므로 수사 초기에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위로를 내세운 신체 접촉과 추행의 고의: 범죄피해평가가 진술을 보강한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