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폭로 협박 사건에서 이끈 7,350만 원 전액 인용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는 피해자는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므로, 빼앗긴 금전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는 피해자가 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성적 파트너였던 상대방에게 외도 폭로 협박을 받아 금전까지 갈취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된 뒤 곧바로 위약금·재산적 손해·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무변론판결로 7,350만 원과 지연손해금 청구가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2. 관계를 끝내자 시작된 폭로 협박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성적 파트너 관계를 이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락 문제로 다툰 뒤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자, 상대방은 계속 만나 주지 않으면 여자친구와 직장에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관계를 끝내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금전을 지급하며 자료 폐기와 비밀유지를 약속하는 합의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상대방은 다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연락처를 차단하자 여자친구의 SNS와 연락처까지 알아내 보내며 압박하였습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가해자는 공갈,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심앤이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민사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유부남·유부녀 기망 손해배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 갈래 청구로 구성한 손해배상 소송

• 가. 합의서 위반을 근거로 위약금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가해자는 금전을 받은 뒤에도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비밀유지 의무를 어겼으며, 수사 중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에게 직접 연락하여 외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심앤이는 이 행위가 합의서상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며, 합의서에 명시된 위약금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소장에 밝혔습니다. 이때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 나. Q: 협박에 못 이겨 보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협박으로 금전을 받아 낸 행위가 공갈에 해당하면 갈취당한 금액 상당을 재산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보낸 협박 메시지와 실제 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공갈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은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이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 진술서·탄원서와 수사결과통지서로 위자료 사유를 입증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와 탄원서를 제출해,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된 사정을 전달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결과통지서를 근거로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 라. 답변서 없이 끝난 소송에서 청구한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소장으로 청구한 위약금·재산적 손해·위자료 7,350만 원과 지연손해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외도 정황 폭로하겠다 협박하며 금전까지 갈취, 손해배상으로 약 7,000만 원 전액 인용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폭로 협박을 겪는 피해자가 미리 남겨 둘 증거와 합의서

본 사건은 하나의 협박·갈취 행위에 대하여 약정 위약금,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적 손해, 위자료라는 각기 다른 청구가 모두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면 피해 회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협박을 받고 있다면 협박 메시지와 계좌 이체 내역처럼 가해 행위와 손해액을 함께 보여 주는 자료를 시점별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와 합의서를 쓸 때에도 자료 폐기, 발설 금지,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을 분명히 적어 두면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 독립된 청구 근거가 됩니다.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형사와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갈·협박 피해의 민사 손해배상: 위약금 약정의 추정과 무변론판결의 자백간주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