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재판 단계에서 이끈 900만 원 합의

이 사건은 피해자가 신고와 수사, 기소 과정에 홀로 대응하다가 재판 단계에 이르러 합의대행을 의뢰해 온 사건입니다. 유무죄보다 양형이 쟁점이었고, 가해자가 모아 둔 재산이 없는 학생이라 합의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추행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가해자를 압박하는 한편, 처벌불원서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대리인에게 설명하며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선고기일 직전에 합의금을 마련해 왔고, 9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 뒤에도 가해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까지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2. 점심 뒤 학교 벤치에서 벌어진 도우미 학생 추행

가해자는 의뢰인이 다니는 대학교의 외국인 교환학생이었고, 의뢰인은 그 교환학생을 돕는 도우미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점심을 먹고 학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손으로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혼자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다 가해자가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재판 단계의 합의대행을 의뢰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 ‘성추행 처벌 형량과 강제추행죄, 잠깐 만진 기습추행도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재산 없는 가해자에게서 합의를 끌어낸 방법

• 가. 추행 사실은 분명했기에 합의와 양형에 힘을 모았습니다
  
  가해자가 예고 없이 신체를 만진 행위는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이 말하는 기습추행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그 힘의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이미 재판에 넘어가 있었으므로, 저희는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시는 의뢰인의 뜻에 맞추어 합의 협상에 집중하였습니다.

• 나. 엄벌탄원서로 재판부에 의뢰인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희는 재판부에 피해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가해자를 압박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는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 기소 뒤에 선임되었더라도 의뢰인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일주일 간격으로 가해자 대리인과 소통하며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권유하였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합의금을 받기 어려울까요?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저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양형에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가해자를 회유하였고,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치의 합의금을 준비해 오도록 끈질기게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선고기일 직전에 합의금을 마련해 왔지만, 합의 뒤에도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성추행 피해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선고기일을 앞둔 합의에서 챙겨야 할 것

자력이 부족한 가해자를 상대로는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선고기일이라는 시한을 앞두고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치를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표시하면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지급 방식과 금액, 처벌불원의 범위를 명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사건 당일과 다음 날의 신고 경위처럼 초기 진술과 기록이 일관되는지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 사건 전후의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판 단계에 이르렀더라도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교환학생 도우미에 대한 기습 강제추행: 재판 단계 피해자 변호사와 합의금의 양형상 의미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