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다수 피해자 몰카 사건에서 네 배로 올린 합의금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피해자 수를 이유로 합의금을 낮추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피해자에게 의무가 아니라 선택지이므로, 제시된 액수가 부당하다면 서둘러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오픈카톡으로 만난 가해자에게 성관계 중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200만 원 정도가 최대라고 주장했지만, 민사소송과 가압류 가능성을 들어 협상한 끝에 처음 제안의 4배인 800만 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이후에도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2. 30명에 달하는 피해자 가운데 한 명으로 특정되기까지

의뢰인은 오픈카톡으로 만난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불법촬영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피해 당시에는 촬영 사실을 전혀 모르셨고, 또 다른 피해자의 고소로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로 특정되어 뒤늦게 피해를 알게 되셨습니다.

가해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30명에 달하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것으로 밝혀져 뉴스에 보도될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 변호사의 합의 제안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합의 대행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합의 주도권을 가져온 네 가지 근거

• 가. 성관계 중 몰래 한 촬영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의뢰인은 성관계에는 응하셨지만 촬영에는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은 이 조항이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한다고 봅니다.

• 나. 다른 피해자 사건의 포렌식에서도 추가 피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피해는 또 다른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된 포렌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은 불법촬영 범죄에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가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촬영 당시 피해를 몰랐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특정되면 그때부터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피해자가 많다며 적은 금액만 제시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해자의 재산을 확인해 민사로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가해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금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가압류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으니 합의해 줄 이유가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라. 형사합의가 간절한 가해자의 사정을 이용해 협상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사건과 함께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이용해 합의의 주도권을 잡았고, 형사합의가 간절했던 가해자는 조금씩 액수를 높여 결국 800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지만, 가해자는 합의 뒤에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오픈카톡 만남, 몰카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다수 피해자 불법촬영 사건에서 챙길 점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 수를 이유로 합의금을 낮추려 하지만, 합의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일 뿐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부동산이나 급여 같은 재산 내역을 미리 파악해 두면 민사 청구와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며 협상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으로 특정된 촬영물과 피해 사실 통지 등 관련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의 협상과 이후 손해배상 모두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관계 중 불법촬영의 뒤늦은 인지: 다른 피해자 사건 포렌식과 다수 피해 사건의 합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