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성착취물 제작 가해자 구속

온라인에서 아동에게 접근한 가해자가 계정을 지우고 사라지면, 피해 사실이 분명해도 가해자를 찾지 못해 수사가 멈출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도 국제 사법공조가 어려운 일본 채팅 어플로 13세 미만 아동을 유인한 뒤 어플을 탈퇴해 흔적을 지웠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피해 아동과 부모님의 고소를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사법공조가 막힌 뒤에도 수사관과 함께 가해자를 특정할 방법을 찾아 6개월 만에 가해자를 밝혀냈고, 대표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속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만은 피하려던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포렌식에서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까지 확인되어, 하루하루 불안해하시던 의뢰인과 부모님께 안도를 전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2. 오픈채팅에서 시작된 요구와 멈추지 못한 전송

의뢰인과 가해자는 오픈채팅으로 처음 알게 되었고, 가해자의 제안으로 SNS 채팅 어플로 옮겨 연락을 이어 갔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란한 말을 하며 신체 주요 부위와 얼굴이 드러난 영상을 보내라고 여러 차례 강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수로 보낸 사진이 퍼질까 봐 두려워 요구대로 사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았고, 부모님께서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것과 함께 유포 정황을 꼭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픈채팅방은 이미 사라졌고 어플의 대화 내역만 남은 상태에서, 가해자는 증거를 없애려고 어플을 탈퇴한 뒤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과 아청법 형량, 의제강간 나이·그루밍’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어 간 네 단계 추적

• 가. 사이버수사과 당일 접수와 피해 아동 조사를 한 번에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중한 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에 해당하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탈퇴한 가해자의 가입 정보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일본 측에 형사 사법공조를 요청하면서 자료 보존 요청도 함께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가장 빨리 요청할 수 있는 사이버수사과에 당일 접수해 피해 아동 조사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나. Q: 가해자가 어플을 탈퇴해 버렸는데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 측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어플 가입 정보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되자, 저희는 수사관과 여러 차례 논의하여 가해자의 아이디를 몰라도 의뢰인의 오픈채팅 아이디로 특정 시간대의 대화 상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수사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빠르게 전달한 끝에 6개월 만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 다. 특정 직후 전자기기 전부의 압수와 포렌식을 요청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자 저희는 곧바로 휴대전화와 USB,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모두 압수해 포렌식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 혐의와 사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사진 10장가량이 발견되었고, 다행히 유포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라.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증거 인멸과 죄질의 중대함을 짚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을 면해 달라고 탄원하였습니다. 대표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가해자가 사법공조가 어려운 어플로 아동을 유인하고 탈퇴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한 점과, 아동에게는 얼굴과 이름, 나이를 드러내게 하면서 자신의 정보는 숨긴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13세 미만 아동에게 음란한 말을 하며 사진과 영상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해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SNS 채팅 어플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 가해자 특정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진행하며 구속영장 발부와 송치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아동 성착취 피해에서 서둘러야 할 일

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촬영물이 남아 있는 한 유포 위험이 이어지므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과 함께 원본과 유포 여부를 일찍 확인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가해자가 계정 탈퇴나 대화 삭제로 흔적을 지우려 하기 때문에, 피해를 알게 된 즉시 대화 내역과 전송 이력, 상대 계정 정보를 원본 그대로 캡처해 두셔야 합니다.

어플 가입 정보는 탈퇴 뒤에도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고소와 함께 수사기관에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4항 제2호는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고소를 단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피해를 알게 된 부모님께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를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13세 미만 아동에게 전송을 강요한 성착취물 제작: 가해자 특정 수사와 구속 사유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