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유사강간 사건에서 이끌어낸 검찰 송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골라 언제 제출하느냐가 수사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잠든 사이에 시작된 행위를 두고 가해자가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합의를 주장하는 국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오랜 친구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입고 홀로 신고와 조사를 마친 뒤 찾아온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선임계 제출과 정보공개청구로 진행 상황을 파악한 뒤, 고소보충서 제출과 2차 조사 대비로 이어지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제출된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자를 유사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맞서던 국면에서 가해자가 유사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결과입니다.

2. 남매처럼 자란 친구가 가해자가 된 사건의 전말

의뢰인과 가해자는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들끼리 친구였던 인연으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내며 거의 남매처럼 자라온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 직장에 취직하였고, 가해자와는 간간이 안부를 주고받으며 친구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가 개인 일정으로 의뢰인이 사는 지역에 오면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의뢰인은 가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재워주기로 하였고,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며 잠들었던 적이 많아 별다른 일이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의뢰인은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고, 눈앞에는 나체 상태인 가해자가 있었습니다. 놀라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가해자는 욕설을 하며 의뢰인의 반항을 힘으로 제압한 뒤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사건 직후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 DNA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혼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체계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증거가 없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힘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겪으셨나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짜올린 고소보충서와 조사 대비

• 가. 유형력 행사와 반항 억압을 사실관계의 축으로 세웠습니다
  
  상담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가해자가 유형력을 행사하여 의뢰인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소보충서의 첫 번째 축으로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당시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벗어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하였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도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그 정도는 유형력 행사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다만 이 판결은 강간죄를 판단한 것이므로, 유사강간죄에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판결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랜 친구 관계와 잠에서 깨어난 직후 제압당한 경위를 사실관계로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 나. 범행이 잠든 사이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눈을 떴을 때 이미 하의가 벗겨진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범행의 시작 자체가 의뢰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정은 범행의 시작 시점에 의뢰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할 때 무엇을 반박했습니까?
  
  사건 이전에 두 사람이 이성적 호감이나 성적 교류를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먼저 밝혔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진술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자고 가라고 한 것은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숙박 제안이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눈을 뜬 직후부터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고, 가해자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입니다.

• 라. 피해 직후의 대응 정황을 진술 보강자료로 묶어 제출하였습니다
  
  범행 직후 즉시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받은 점,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한 점, 메모장에 사건 경위를 기록한 점을 하나로 묶어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과 일관된 진술을 종합할 때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고소보충서에 정리하였고, 담당 수사관은 이를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2차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네 친구로부터 유사강간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진술이 맞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점검할 것

• Q: 진술 외에 증거가 거의 없는 사건에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도록, 기억나는 내용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사건 직후 메모장이나 메시지로 남긴 기록과 해바라기센터 검사 결과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초기에 파악하지 못한 정황증거는 정보공개청구로 수사기록을 확인해 조기에 보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수집·검토하므로, 초기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은 사건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증거를 선별하여 제출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조사에 대비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검찰 송치는 사건의 끝이 아닙니다. 송치 뒤에는 검찰의 처분이 남아 있고, 검사가 기소한 경우에만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절차에서도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남아 있으므로, 송치 이후의 대응까지 함께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에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해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맞서는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잠든 사이 시작된 신체 접촉과 유사강간의 입증: 동의 부재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