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준강간·카촬 기소

오랜 연인 사이라는 사정은 종종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이루어진 일방적인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오랜 연인으로부터 준강간과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홀로 1차 경찰조사를 다녀오신 뒤였으므로, 먼저 선임계를 제출해 피해자 진술조서와 제출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고소보충서를 냈습니다.

이어 고소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압수영장 집행과 포렌식이 선행되어 촬영물 원본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불구속 구공판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핸드폰 어플에서 뒤늦게 확인한 피해

의뢰인과 가해자는 오랜 연인 사이로, 가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한 의뢰인은 잠에 드셨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가해자의 핸드폰을 보다가 처음 보는 어플에서 알림이 오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어 그 어플을 확인하셨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어플에는 몰래 찍은 의뢰인과의 성관계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영상을 보고서야 만취 상태로 잠들었을 당시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어플을 확인하면서 본인의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 영상까지 발견하여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하고자 용기 내어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다섯 가지 대응

• 가. 연인 사이라는 사정이 동의가 아님을 의견서로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연인 사이라고 하여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발생한 일방적인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관계였다면 성관계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더욱 명확히 피력하였습니다.

• 나. 연인 간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 유사 판례를 함께 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연인 사이에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 유사 판례를 의견서에 붙여 제출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상태를 심신상실로 본 것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이 밝힌 기준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 요건이 이 사건에서 채워졌다는 점을 들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 다. Q: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촬영에도 동의한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따로 요건으로 두고 있으므로, 성관계에 관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촬영에 대한 동의까지 끌어내지는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면서 준강간 혐의만 부인하였고, 저희는 촬영물이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앞세웠습니다.

• 라. 고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압수영장을 앞세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의 전자기기 일체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해 주실 것을 수사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압수영장을 선행하여 포렌식이 진행된 결과, 가해자의 핸드폰에서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 마. 1차 조사 기록을 먼저 확보해 고소보충서를 냈습니다
  
  송무팀은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여 피해자 진술조서와 제출자료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자료를 검토한 뒤 즉시 고소보충서를 내고, 인지하지 못한 추가 촬영물과 유포의 가능성, 다른 피해자의 영상을 목격한 사정을 적어 가해자의 여죄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성관계 및 몰카, 연인 사이에서도 범죄로 인정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연인 사이의 피해에서 먼저 챙길 것

이 사건은 연인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관계에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연인 관계일지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하며, 고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고소 사실이 가해자에게 통지되기 전에 압수와 포렌식을 요청하시고, 본인이 우연히 발견한 촬영물이나 화면은 원본 그대로 캡처해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신상실 상태의 간음은 뒤늦게 인지하기 쉽습니다. 인지 경위와 당시의 만취 정황을 기억이 선명할 때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고, 기소 이후의 재판 절차까지 이어서 대응하시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연인 사이의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묵시적 동의 항변과 포렌식 선행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