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성병 감염 사건에서 이끌어낸 상해 혐의 송치

성병에 감염된 피해는 몸에 남는 손상인데도, 연인 사이의 일이라는 이유로 형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이어간 행위는 형법상 상해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연인이 헤르페스 2형 보균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이어가 의뢰인을 감염시킨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상해를 주위적 죄명으로 구성하고 과실치상을 예비적으로 함께 주장하는 이중 구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은폐의 정황과 감염 시점을 시간 순서로 세워 제출한 결과, 사법경찰관은 감염의 인과관계와 고의에 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연인 사이에서 시작된 감염과 책임 회피의 전말

의뢰인은 회사에서 만난 가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는 헤르페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며 자신이 보균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왜 알리지 않았는지 따져 묻자, 가해자는 오래전에 감염되었고 증상이 없으면 옮지 않는다며 감기 같은 흔한 병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헤르페스가 어떤 질병인지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고, 완치되지 않는 질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다가 태도를 바꾸어 이별을 고했고,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그 사람에게 성병을 옮았어요’,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감염 시점과 은폐 정황을 시간순으로 세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전략

• 가. 질병의 특성을 의학 자료로 세워 상해 해당성을 주장
  
  저희는 헤르페스 2형이 완치 개념이 없는 잠복성·재발성 질환이고,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평생 면역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학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저희는 이 기준을 참고하여 이 감염이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나. 은폐와 위험 축소의 정황을 대화 내역으로 특정
  
  가해자가 좋아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남긴 카카오톡과 무증상이면 전염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을 대화 내역에서 뽑아 정리했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하면 교제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 숨겼다는 말은 은폐가 의도적이었음을 그대로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 다. 감염 위험을 모른 채 이루어진 동의였다는 점의 부각
  
  의뢰인이 감염 사실을 고지받기 전은 물론 고백 이후에도 옮지 않는다는 설명을 믿고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정을, 저희 진술정리 양식을 활용해 타임라인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감염 전후의 시간 순서와 은폐 경위가 드러나도록 정리하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 라. 의료기록으로 감염 시점을 특정해 감염 경로를 좁힘
  
  의뢰인에게 확보된 의료기록 일체를 요청해 사건 이전 감염 이력이 없다는 점과 초기 감염이라는 진단 소견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헤르페스 2형이 성접촉으로 전파된다는 특성과 가해자의 재발 시기가 겹친다는 점을 더해 감염 경로를 특정했습니다.

• 마. 상해를 주위적으로, 과실치상을 예비적으로 세운 이중 구성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상해죄를 주위적 죄명으로, 과실치상죄를 예비적 죄명으로 함께 구성했습니다. 다만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연인이 헤르페스 2형 감염자임을 숨기고 성관계, 성병 상해로 고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병 감염 피해자가 초기에 확보해야 할 자료

• Q: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진료를 받아 초기 감염 여부와 감염 시점이 드러나는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원본을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성병 감염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지고, 그만큼 인과관계 입증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지와 소견서는 사진이 아니라 발급받은 원본 형태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위험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역도 함께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화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캡처가 아닌 원본 형태로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감염 전후의 시간 순서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성관계가 있었고 언제 고지를 받았으며 언제 증상이 나타났는지가 고의와 인과관계 판단의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 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인과관계와 고의에 관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지만, 기소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검찰 단계에서도 기소 처분에 이를 수 있도록 대리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헤르페스 2형 감염 상해 혐의 송치: 보균 사실 인식과 인과관계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