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막아 낸 2차 피해

성범죄 피해자가 원사건의 결과를 빌미로 무고죄 역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피의자의 자리에 서게 되므로, 신고가 왜 이루어졌는지를 혐의별로 다시 세워 보여 주는 일이 방어의 전부가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연인에게 폭행과 강간 피해를 입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원사건 기록을 전부 다시 검토하고 각 혐의별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한 결과, 무고 혐의에 대하여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2. 호텔에서 벌어진 피해와 뒤바뀐 자리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상대방은 갑자기 의뢰인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리기 시작하였고, 가방과 휴대전화 같은 물건까지 집어 던지며 폭행을 이어 갔습니다.

폭행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에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을 두고 상대방은 곳곳에 남은 피 흔적을 지우고 가방에서 흘러나온 현금을 챙겨 자리를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은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자 상대방이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은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무고로 역고소당할까 봐 무서우신가요’,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가. 원사건 기록과 고소장을 먼저 확보한 착수
  
  심앤이는 의뢰인이 피해를 당하였던 특수상해와 강도,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의 기록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자신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주장이 무엇을 겨누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나. 강도와 촬영 부분에서 신고 경위를 그대로 밝힌 반박
  
  심앤이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가방에서 현금을 가져가는 장면을 실제로 목격하고 그대로 진술하였으며, 최초 고소장에는 없던 강도 혐의가 경찰이 진술을 듣고 권유하여 추가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촬영 부분에서도 의뢰인이 촬영음을 정확히 듣지는 못하였다고 기억나는 범위에서만 진술하였다는 점을 들어, 무고의 의도가 있었다면 오히려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다. 신고 당시 존재하던 자료로 고의를 다툰 의견서
  
  심앤이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건의 경위와 핵심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선입견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수상해 부분에서는 당시 촬영된 사진과 의료기록, 문자 내용이 모두 실제 폭행 피해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강간 부분에서는 응급실에서 피해 정도가 가장 높은 단계의 소견을 받을 만큼 상해가 심각하였다는 점을 들어 신고가 실제 경험에 근거하였음을 밝혔습니다.

• 라. 보복성 고소임을 앞세워 검찰 단계까지 이어 간 대응
  
  심앤이는 이번 고소가 상대방의 보복성 고소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을 뿐 거짓으로 고소한 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그 이유를 면밀히 확인한 뒤 검찰 단계에서 다시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고의 고의가 전혀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력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연인 간 폭행 및 강간 피해자,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방어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무고 역고소를 당하셨다면

• Q: 원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허위성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나 불기소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고 역고소에 대응할 때는 원사건의 결과와 신고의 허위성이 다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초 신고 당시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무렵 확보된 사진과 의료기록, 문자와 통화 내역 같은 원본 자료를 하나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보복성 고소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원사건 무죄와 무고죄의 허위성: 적극적 증명의 요구와 무고 고의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