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성병 상해의 고의

성병 감염 사건에서 죄명이 상해로 서려면, 감염될 위험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였다는 고의를 밝혀야 합니다. 감염 경로와 시점의 인과관계까지 함께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를 모으는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연인 사이에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상해로 특정하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감염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그리고 치료 일수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는 점을 고의의 근거로 세웠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한 데 이어 수사 과정에서도 협조하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감염 사실의 인지 여부와 감염 경로, 객관적 증거를 하나씩 맞대어 정리한 끝에 사건은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관계 뒤 사흘 만에 나타난 증상과 확진까지의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지인 소개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성관계를 한 뒤 의뢰인은 성병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셨고, 처음에는 단순한 가려움 정도로 여기셨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소변을 볼 때 극심한 통증이 느껴질 정도가 되었고, 이후에는 수포와 궤양이 생겨 육안으로도 확인될 만큼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산부인과를 찾으신 의뢰인은 성병 검사를 받으셨고, 그 결과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이 감염 사실을 알리자 가해자는 자신이 이미 헤르페스에 감염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관계 전에도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헤르페스가 있다고 무조건 알려야 하느냐는 태도를 보였고, 치료비 명목으로 소액을 보낸 뒤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병을 안고 지속적인 치료와 경제적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 ‘헤르페스 고소와 성병 옮긴 사람 처벌, 상해죄 입증과 위자료’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모은 네 가지 자료

• 가. 사건을 고지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상해로 특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성병에 감염되어 성 접촉 시 상대방을 감염시킬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콘돔을 전혀 착용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여 치료 일수를 특정할 수 없는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으므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로 사건을 특정하고 법적 대응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 나. 보균 사실을 인식한 정황을 카카오톡 대화에서 찾았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감염 경로를 증명하기 위하여 가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가 확진된 진단서를 의뢰인께 자료를 요청해 확보하였습니다. 대화 내용 가운데 가해자가 과거 헤르페스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부분이 확인되었고, 이것이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의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고의를 부인할 때 무엇이 고의의 근거가 됩니까?
  
  밖으로 드러난 행위의 형태와 그 무렵의 발언이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은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나도 염증이 난 적 있어서 병원에 가봤다고 한 점과 고지까지는 생각 못했다고 한 점, 헤르페스는 심각한 성병이 아니라며 위험성을 축소한 점을 나란히 놓아 감염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요구하므로,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고의가 서지 않습니다. 보균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여러 차례 이어 간 행위의 형태가, 진술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난 정황에서 그 용인을 추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 라. 관계 전 음성 기록과 항체 수치로 감염 시점을 좁혔습니다
  
  의뢰인은 9개월 전 성병 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나, 가해자와의 관계 이후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IgM 양성, IgG 음성 또는 경계 수치였는데, IgM은 감염 초기에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항체이고 IgG는 감염 후 시간이 지나야 형성되는 항체이므로 최근 감염된 초기 상태임이 드러났습니다. 관계 뒤 3일 만에 증상이 나타난 경위와 이 수치가 함께 놓여 진단서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가해자, 책임 회피 시도에도 철저한 증거 수집으로 고의성 입증해 검찰 송치까지 이끌어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성병 감염으로 고소를 준비할 때 챙겨 둘 것

성병 감염 사건에서 어려운 것은 감염 경로의 인과관계와 상대방의 고의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죄명은 상해이지만, 보균자의 몸에서 피해자의 몸으로 바이러스가 옮겨 갔다는 연결과 감염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였다는 내심을 함께 밝혀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관계 전후의 검사 기록과 진단서 원본, IgM과 IgG 같은 항체 수치가 담긴 자료를 시점별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 사실의 인지 여부가 드러난 대화는 캡처가 아니라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고, 증상이 나타난 즉시 검사를 받아 감염 시점을 특정할 수 있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찰 송치는 인과관계와 고의가 수사기관 단계에서 인정되었다는 뜻이고, 그 뒤의 형사 결과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에서도 증거로 쓰입니다. 어떤 자료를 어느 순서로 모을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증상을 확인하신 단계에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위험성을 축소한 발언과 성병 상해의 미필적 고의: 치료기간 불특정과 항체 수치의 증명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