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불법촬영 사건에서 이끌어낸 3,500만 원 합의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진다고 여겨지곤 하지만,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아도 다른 증거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아도 진술과 정황이 갖추어지면 혐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도 사과와 반성 없이 낮은 금액을 먼저 제시하면, 피해자는 협상의 주도권을 잃은 채 성급히 응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오래 교제한 연인으로부터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재판 단계부터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엄벌탄원 기조를 유지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끝에, 처음 제시된 1천만 원의 2배 이상인 3,500만 원의 합의금과 합의 이후를 지키는 보호 조항을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2. 보안 폴더에서 발견된 동의 없는 촬영물과 재판 단계의 조력 요청

의뢰인과 가해자는 오랜 기간 교제를 이어온 연인 관계였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숨기듯 행동하고 만남을 피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의뢰인은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의심 끝에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갤러리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보안 폴더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폴더를 열자 그 안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약 10장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가해자에게 따져 물은 뒤 관계를 정리하고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낮은 합의 제안을 돌려세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협상 설계

• 가. 기록 열람·등사로 확보한 수사기록과 대응 방향의 설정
  
  사건을 맡은 직후 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조서와 공소장, 수사보고서 등 관련 수사기록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포렌식에서는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고, 수사기관도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립 여부를 다투는 국면이 아니라 피해의 무게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 나. 촬영물 부재를 메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정리
  
  기록에 담긴 가해자의 자백과 의뢰인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한다면 보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 다. 피해의 지속과 반성 없는 태도를 담은 엄벌탄원서
  
  재판부에 제출할 엄벌 탄원서를 준비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고통과 현재 상황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추가 불법 촬영물의 존재와 유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혔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던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뒤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꾸준히 병행하고 있음에도 일상생활조차 어렵다는 점을 함께 담아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 라.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지 않는 금액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협상 기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에 당황한 가해자가 처음으로 합의를 요청하며 1천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가해자 측과 소통하면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과, 가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과나 반성의 뜻을 한 차례도 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엄벌을 탄원하는 입장이어서 고통에 상응하는 액수가 아니면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가해자 측이 처음 금액의 2배 이상인 3,500만 원을 제시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마.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자필 탄원서 요청의 거절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인이 선처를 바라는 자필 탄원서를 의뢰인이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작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하고 마지막까지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 바. 촬영물 미소지·비밀유지·소제기금지 조항의 설계
  
  최종 합의서에는 합의금 외에 촬영물 미소지, 비밀유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조항을 모두 담았습니다.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732조), 합의서에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가 합의 이후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로부터 불법 촬영, 몰카 피해 입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에서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 Q: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합의금을 요구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형사 합의에서 지급되는 금원과 처벌에 관한 의견은 합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대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합의도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응하더라도 촬영물 원본과 사본의 완전 삭제 확인과 미소지 확약, 재유포 시의 위약금과 형사조치 조항은 반드시 서면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소제기금지 조항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유포까지 포괄해 포기하는 문구가 되지 않도록 범위를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가 반성 없이 낮은 금액을 먼저 제시하더라도 성급히 응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배상을 받는 길입니다. 피해 사실과 치료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협상의 시점과 기조를 함께 정할 조력자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연인 간 불법촬영 합의 조항의 효력: 엄벌탄원 기조에서 조항이 갖는 구속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