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촬영물 미검출 사건에서 이끌어낸 약식명령 청구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촬영물이 어딘가에 남아 있거나 이미 퍼졌을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정작 수사가 시작되어 포렌식까지 마쳤는데 촬영물이 나오지 않으면, 이번에는 처벌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연인 사이에서 몰래 촬영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검출되지 않고 유포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부 의사와 범행 직후의 녹음, 정신과 치료 기록을 정황증거로 엮어 벌금 7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2. 연인 관계에서 드러난 불법 촬영과 고소의 배경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가해자와 관계를 갖던 중 가해자가 한쪽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의뢰인은 그때마다 거절해 왔기 때문에,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의뢰인이 가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의 갤러리와 클라우드를 확인하자, 그 안에는 몰래 촬영된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그 자료를 클라우드에 올려 폴더별로 정리한 뒤 휴대전화 앨범에서는 지우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보관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이별한 뒤, 삭제했다는 영상이 어딘가에 남아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유포된 정황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고소를 통해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확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 ‘증거가 없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물증 부재에 맞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촬영된 내용과 거부 의사를 먼저 고정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촬영된 것이 나체와 성관계 장면이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촬영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해 온 사실을 사건의 첫 축으로 세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롯한 정황을 종합해 실제 촬영행위와 의사에 반한 촬영임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 나. 전자기기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신속하게 구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클라우드에 올린 뒤 기기에서 지우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 왔고 범행 이후 휴대전화까지 새로 바꾸었다는 점을 들어, 다른 저장매체에도 촬영물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를 고려하여 가해자가 소유한 전자기기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하였습니다.

• 다. Q: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주장에는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의뢰인이 범행을 알게 된 직후 가해자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남긴 녹음을 녹취록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라면 촬영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되묻는 편이 자연스러운데, 가해자는 별다른 설명 없이 곧바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앤이는 이 반응이 가해자 스스로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며, 뒤늦게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 진술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라. 고소가 늦어진 사정을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하는 순간 촬영물이 완전히 삭제되었는지 더는 확인할 수 없게 되고 유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그 불안 때문에 가해자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만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불안과 우울감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진료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강간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가해자와의 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불법촬영 사건에서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연인 사이 발생한 카촬 범죄, 포렌식으로 촬영물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벌금형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불법촬영 피해자가 초기에 확보해야 할 자료

• Q: 촬영물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처벌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증이 없더라도 적법한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면 범행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을 거부해 온 일관된 의사, 범행 직후의 대화 녹음, 정신과 치료 기록처럼 각각으로는 결정적이지 않은 자료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모일 때 증명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였고, 이후 포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추가 촬영물이나 유포 여부를 확인하려면 고소를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거부 의사를 밝힌 정황과 범행 직후의 대화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가해자를 추궁하며 나눈 대화의 녹음과 관련 메시지, 정신적 피해를 보여주는 진료 기록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촬영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미리 단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 사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처음부터 대응 방향을 함께 세우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연인 불법촬영 사건의 약식절차: 포렌식 미검출 뒤 정황증거로 한 약식명령 청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