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영상 없이 이끌어 낸 송치와 합의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으면 입증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의 영상은 의뢰인이 현장에서 직접 삭제하였고, 포렌식에서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연인에게 성적 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발췌해 의견서에 담았고,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자 가해자는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가해자는 촬영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경찰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므로, 지금은 촬영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송치 뒤 검사의 기소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측이 처음 제시한 2,000만 원의 두 배가 넘는 5,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비밀유지·연락금지·접근금지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2. 침대를 향한 카메라와 현장에서 지운 영상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고,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가지던 중 의뢰인은 가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가 부자연스럽게 침대 쪽을 향해 있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였지만, 가해자는 핑계를 대며 보여 주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실랑이 끝에 가해자는 휴대전화를 보여 주며 촬영 사실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뒤로 의뢰인은 발견한 영상 외에도 몰래 촬영해 숨긴 것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힘들어하시다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영상 없는 사건의 입증 순서

• 가. 삭제된 영상도 이미 성립한 촬영죄라는 점을 전제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에서 영상을 지웠다고 해서 범행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은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에 입력되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도 가해자가 의뢰인 몰래 성적 행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나. Q: 영상이 없어도 가해자의 범행 인정 녹음이 증거가 됩니까?
  
  녹음은 다른 정황과 함께 제출될 때 촬영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발췌해 의견서에 첨부하였고,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2차 가해를 한 정황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들어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은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녹음 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 다. 동기화된 매체를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을 서둘렀습니다
  
  현장에서 영상을 삭제하였더라도 동기화 기능으로 다른 매체에 영상이 남아 있을 수 있어, 가해자 휴대전화의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가장 시급하였습니다. 저희는 고소장 제출 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소통하여 가장 빠른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포렌식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도 불법촬영 범죄에서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할 신속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라. 2,000만 원 제안을 거절하고 5,000만 원과 보호 조항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는 상대측 변호사와 여러 차례 소통하며 합의금을 논의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이 제시한 2,000만 원은 민사소송으로도 충분히 인용될 수 있는 금액이라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전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소통한 끝에 합의금을 5,000만 원까지 올리고 비밀유지, 연락금지, 접근금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을 더해 합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연인간 몰카 촬영, 포렌식으로도 영상 검출되지 않았으나 범행을 인정하는 녹음 파일만으로 범행 입증하고 5,000만 원 고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킨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촬영물이 사라진 불법촬영 사건에서 기억해 둘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영상 자체가 없어도 가해자의 자백과 정황 증거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원본이 삭제되었다고 대응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육성이 녹음되어 있다면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통화와 메시지 등 사건 전후의 정황도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로 마무리할 때에도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비밀유지·연락금지·접근금지 조항을 함께 넣어야 촬영물의 유포와 반복적인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시된 합의금이 민사로도 인용될 수준에 그친다면 서두르지 말고 죄질과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협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법무법인 심앤이와 함께 포렌식 요청과 합의 조건을 순서대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도 빠르게 진행된 수사가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연인 간 성관계 불법촬영의 입증: 삭제된 영상의 기수 성립과 자백 녹음의 보강증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