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입사 동기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이끈 실형과 배상

목격자도 물적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남은 성범죄에서는 수사와 재판 내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지켜 내야 합니다.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되면 민사에서 배상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워, 형사 처벌과 피해 회복을 함께 챙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신입사원 연수원에서 만난 입사 동기에게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의 구속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뢰인은 민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3,000만 원도 피고인 가족의 변제로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2. 연수 마지막 날 숙소 술자리 뒤의 피해

의뢰인과 가해자는 신입사원 연수원에서 같은 조에 배정되어 함께 교육을 받다 친해진 입사 동기였습니다. 연수 마지막 날 숙소 거실에서 술자리가 이어졌고, 몸에 힘이 빠져 움직이기 힘들 만큼 취한 의뢰인은 겨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통증과 이물감에 잠에서 깬 의뢰인 옆에는 가해자가 누워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의뢰인이 저항해도 가해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 뒤 의뢰인은 매일 악몽을 꾸며 괴로워하면서도 업무에 적응하느라 고소를 결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는 SNS에 행복한 일상을 올리고 의뢰인에게 태연하게 안부를 묻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을 통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같은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실형부터 회수까지 짚은 네 가지

• 가. 만취해 움직일 수 없던 상태를 항거불능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온몸에 힘이 빠져 움직이기 힘든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깼을 때 이미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을 처벌하고,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술 등으로 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봅니다.

• 나. Q: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저희는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도 실제 있었던 일이 그려지도록 진술 대비를 다섯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어떤 자세로 누워 있었는지, 어느 쪽 손을 썼는지처럼 직접 겪은 사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세부를 되살려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하기 어렵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도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다. 형사 판결 직후 민사소송으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 판결이 선고되자 저희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피고가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을 민사재판의 유력한 증거자료로 봅니다.

• 라. 수감된 가해자의 가족을 설득해 배상금을 전액 받아 냈습니다
  
  피고가 장기간 수감될 상황이라 가족이 돕지 않는 이상 배상금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민사 채무가 출소 뒤에도 가해자 명의로 남고 이자가 쌓이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된다는 점을 가족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가족이 정확한 날짜에 금액을 지급하도록 통보하고 확인한 끝에, 저희는 배상금 전액을 수금해 의뢰인께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신입사원 동기의 준유사강간, 구속실형에 피해보상까지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가해자가 수감되는 성범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짚을 점

가해자가 구속되면 통상 변제 자력이 사라져 배상 판결이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않기 쉽습니다. 형사 판결로 끝내지 않고 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 배상까지 이어 가려면, 처음 고소할 때부터 민사 청구를 함께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술자리 전후의 메시지, SNS 게시물, 목격자 연락처처럼 사건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하시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입사 동기의 준유사강간과 민사 배상: 진술 신빙성으로 이룬 실형과 제삼자의 변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