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지켜 낸 배상액

형사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받아 냈다고 해서 피해자의 권리가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별도의 절차이고, 그 자리에서는 가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낸 공탁금을 빼 달라고 다투는 일이 흔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직속 상사에게 업무상 위력 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형사 유죄판결을 발판으로 삼아 소송을 이끌고 공탁금 차감 주장을 막아 낸 결과, 재판부가 4,000만 원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출장을 틈탄 반복 추행과 민사 제기까지

피고는 의뢰인의 직속 상사로서 단둘이 출장을 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틈타 피고는 손깍지를 끼거나 허벅지와 허리를 만지는 등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추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골적으로 심해졌습니다.

약 1년간 이어진 추행 끝에 의뢰인은 심앤이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셨고, 그 결과 피고는 업무상 위력 추행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고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남성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불안을 느꼈고, 결국 평생 살아온 연고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주지 노출을 매우 꺼리던 상황이었기에 소장에는 의뢰인의 주소 대신 법무법인 심앤이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 ‘처벌과 별개로, 피해보상 받을 권리가 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형사 판결문 확보 직후 곧바로 접수한 소장
  
  심앤이 변호사팀은 형사 판결문을 확보한 직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신속히 접수하였습니다. 소장에는 정신의학과 통원치료비와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 나. 대리인 주소 기재와 이송 신청에 대한 반박
  
  피고는 소장이 관할에 맞지 않는 법원에 접수되었다며 관할 위반에 따른 이송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심앤이는 피고에게 이송 신청을 할 법적 권한이 없고 이송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박하는 한편, 이송 신청 과정에서 의뢰인의 새로운 거주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였습니다.

• 다. 공탁금을 차감할 수 없다는 준비서면
  
  피고는 형사공탁 1,000만 원과 회수제한신고를 들어 그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액의 공탁이 있어야 하고 일부 공탁은 원고가 수락하지 않는 한 채무소멸의 효과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탁금 차감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 라. 피해의 지속과 죄질을 담아 세운 위자료 청구
  
  심앤이는 의뢰인이 지속적인 성희롱과 추행으로 일상생활조차 이어 가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현재까지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소장에 담았습니다. 피고가 형사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축소하거나 부인하여 의뢰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었던 점과, 지난 1년간 20회가 넘게 추행이 이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세세하게 적어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 뒤의 민사를 준비하실 때

• Q: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으면 배상금에서 빠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만 공탁한 경우에는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수락하여야 채무가 소멸하므로, 그 공탁금이 배상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의 유죄는 민사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위력형 추행처럼 물적 증거가 드문 사건일수록 형사 고소 단계부터 손해배상까지 함께 계획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보복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소장에 본인 주소 대신 대리인 주소를 적어 거주지 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치료 기록과 형사 변호비용 영수증처럼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형사공탁금의 공제 여부와 위자료 산정: 일부 변제공탁이 갖는 효력의 한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