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 낸 네 배의 증액

형사조정은 피해자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특히 가해자에게 신상정보가 이미 노출된 사건에서는 협상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익명의 상대로부터 딥페이크 합성 사진으로 협박당한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를 대리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직접 참석해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금액과 보호조항으로 나누어 협의했습니다.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1,000만 원은 최종적으로 4,0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비밀유지와 촬영물 미소지,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조항을 담은 각서에 서명을 받아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2. 신상정보까지 특정한 협박이 이어진 배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익명의 상대로부터 자신의 얼굴과 가슴 노출 사진이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자 상대는 학년과 반, 번호 등 신상정보를 거론하며 수위가 더 높은 사진을 합성해 보내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박의 정도가 심해지자 피해자는 즉시 부모님께 알렸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이버수사로 가해자를 추적했고, 검거된 가해자는 피해자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선 변호사의 도움 없이 수사 단계를 대응하고 있어 경찰조사 이후의 절차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딥페이크 처벌 2024 강화, 허위영상물 고소·익명 가해자 특정’,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세 갈래의 대응

• 가. 수사기관과 소통해 사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대응
  
  심앤이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가해자의 전자기기 포렌식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가 다섯 명이라는 사실과 제작된 성착취물이 유포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 나. Q: 유포되지 않았는데도 엄벌을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합성 사진을 제작하고 협박한 사실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엄벌탄원서 샘플을 전달해, 학업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겪은 어려움과 대인기피증, 유포 걱정으로 인한 불안장애를 직접 쓰실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다. 조정기일에서 협상 주도권을 잡은 진행
  
  심앤이는 피해자의 부모님과 협의해 보복이 우려되는 사정과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확인한 뒤 조정기일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조정위원에게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이 사건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다루어지고 그만큼 죄책이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징적인 금액이 아니면 합의 의사가 없다는 부모님의 뜻을 함께 전달해 높은 금액에서 논의가 시작되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딥페이크 유포 협박, 합성사진으로 미성년자 협박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합의로 마무리할 때 남겨야 할 조항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협박은 물리적 유포가 없었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합의금 협상에서는 그 점을 명확히 짚는 것이 금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정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의 죄명 구조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에게 이미 신상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금액만으로 마무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합의의 내용은 당사자가 약정한 범위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보복과 2차 가해를 막으려면 비밀유지와 촬영물 미소지,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조항을 각서에 명시해 두셔야 합니다.

받은 합성 사진과 협박 메시지는 캡처만 하지 마시고 원본 파일과 발신 계정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포렌식으로 추가 피해자나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초기 대응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미성년자 대상 허위영상물 협박: 성착취물 해당성과 형사조정의 합의 조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