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 낸 배상의 범위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어도 피해자의 회복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와 형사절차에서 쓴 비용,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어린 시절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의뢰인을 형사 단계부터 대리하였습니다. 형사 유죄가 확정된 뒤에는 곧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세 항목을 모두 인정해 손해배상금 92,136,522원을 인용했습니다. 형사에서 공탁된 3,800만 원도 의뢰인이 그대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형사에서 민사로 이어진 20년의 피해 회복

가해자는 의뢰인의 친오빠입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가해자는 맞벌이 부모가 집에 없는 시간을 이용해 유치원생이던 의뢰인에게 재밌는 놀이를 하자며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게 했습니다.

성폭행은 의뢰인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이 당한 일이 성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가해자를 피하기 시작하자, 가해자는 의뢰인이 잠든 사이 방에 들어와 범행을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뒤 그 일을 잊고 살아 보려 했지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형사 재판으로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된 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해자였어요’, ‘처벌과 별개로, 피해보상 받을 권리가 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세 갈래의 청구

• 가. 진료기록으로 세운 치료비와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
  
  심앤이는 약 30회에 걸친 정신과 상담과 치료의 내용이 담긴 진료 기록부와 진료비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비용이 단순한 심리 위로가 아니라 성범죄 트라우마로 무너진 일상을 지탱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며,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적극적 손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공소시효의 경과 여부 검토와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했던 형사절차의 성격을 들어 변호사 선임비용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 나. 공탁금 공제 주장을 정면으로 막은 준비서면
  
  심앤이는 피고가 형사사건에서 3,800만 원을 공탁했으므로 위자료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준비서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고, 수령하지 않은 형사공탁금은 배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공탁금까지 의뢰인이 온전히 수령하는 형태로 정리되었습니다.

• 다. Q: 해외에 살면 치료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지출 시점마다 환율을 적용해 실제 지출 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심앤이는 소장 제출 이후에도 이어진 통원치료와 약물 처방 내역을 정리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청구를 확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정을 고려해 각 시점의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어린 시절 친오빠에게 당한 성폭행, 위자료 손해배상 약 9천만 원 인용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 확정 뒤 민사를 준비하는 분들께

이 판결은 형사 유죄 확정이 피해 회복의 끝이 아니라 민사 배상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상습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친 피해일수록 형사 단계부터 진술과 자료를 민사까지 이어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전 피해를 뒤늦게 다투는 사건에서는 지출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정신과 진료기록과 영수증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해외 거주 등으로 지출 시점이 나뉜다면 각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실제 손해액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근거로 배상액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령하지 않은 공탁금이 위자료에서 당연히 공제되지는 않으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그 주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친족 성폭력의 민사 손해배상: 적극적 손해의 범위와 형사공탁금의 취급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