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끈 아르바이트 사장 유사강간 송치

목격자도 CCTV도 없는 차 안에서 기습적으로 벌어진 성범죄는 뚜렷한 폭행이나 협박의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합의된 일이었다고 주장하면 수사가 흐지부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아르바이트 사장에게 퇴근길 차 안에서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미성년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기습적인 유형력과 사장의 업무상 지위에서 나온 위력을 함께 주장한 결과, 수사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등)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집에 데려다주겠다던 사장의 차 안에서

의뢰인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미성년 학생으로,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며 솔선수범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야간근무를 마친 의뢰인은 사장이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여 상대방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사장은 의뢰인의 집 앞에 차를 세운 뒤 내리려던 의뢰인을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췄고, 저항할 틈도 없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의뢰인이 손목을 붙잡고 제지했지만, 사장은 더 강한 힘으로 저항을 억누르며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에 도움을 청해 경찰에 신고했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과 증거 채취 절차까지 홀로 마쳤습니다. 극심한 충격 속에서 혼자 수사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피해자 전문 로펌을 검색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과 아청법 형량, 의제강간 나이·그루밍’, ‘동성 성추행·성폭행 처벌과 합의금, 남성 피해자도 같은 죄명이에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송치를 위해 진행한 네 가지 대응

• 가. 기습적인 유형력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의뢰인을 갑자기 끌어안은 뒤 예고 없이 신체를 침해했고, 의뢰인이 손목을 붙잡고 제지했는데도 더 강한 힘으로 억누르며 범행을 이어 갔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좁은 차량과 체격 차이로 물리적으로도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점을 더해, 가해자의 행위가 반항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유형력의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은 폭행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를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합니다.

• 나. Q: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사이의 위력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가해자가 입사와 퇴사, 급여를 좌우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화와 정황이 증거가 됩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퇴사 의사를 밝히자 가해자가 ‘퇴사하고 나가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만류한 카카오톡 내역을 제출해, 가해자가 입·퇴사를 좌우하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범행이 사무 공간이 아닌 가해자 소유의 차량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벌어졌다는 점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의 위력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다. 동의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정황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조사에서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약 20살의 나이 차이, 사건 이전에 사적·이성적 대화가 오간 적이 없었다는 점, 가해자가 범행 직후 ‘아무 일도 없었던 거다’라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점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면 나올 수 없는 반응이라는 점을 들어 동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뒷받침했습니다.

• 라. 피해 직후의 신고와 기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직후 해바라기센터에서 증거 채취 절차를 거치고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경위, 사건 당일 AI 챗봇에 남긴 상세한 대화 기록도 증거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정황과 근거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등)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에 따라 경찰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아르바이트 사장이 미성년자 알바생을 차로 데려다주겠다고 유인, 기습적으로 당한 유사강간 피해를 송치시킨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상급자에게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기억할 점

채용과 급여, 근무 지속 여부를 좌우하는 상급자의 지위는 그 자체로 하급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누르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리고 종속적인 위치에 있을수록 그 위력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도 영상도 없는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피해 직후 곧바로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증거를 채취해 두셨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급자의 말이나 퇴사를 막는 메시지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퇴근길 차 안의 청소년 대상 유사강간: 기습적 유형력과 사업주 지위에 의한 위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