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불송치 사건에서 이끌어낸 검찰 송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사건이 그대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 등의 이의신청과,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할 때 검사가 할 수 있는 재수사 요청이라는 두 통로를 둡니다.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뒤 검사의 재수사 요청으로 수사가 다시 열린 국면에서 사건을 맡아, 재수사 사항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가해자가 추행을 인정한 사후 정황을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기존 의견을 변경하여 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아파트 이웃 술자리에서 벌어진 추행 사건의 전개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일 년에 한두 번 이웃들과 다 같이 어울려 술자리를 가진 적은 있었지만, 사적으로 따로 교류하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작은 행사에서 의뢰인은 우연히 가해자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2차로 옮긴 인근 술집에서 술을 더 마시던 중 의뢰인은 만취하여 의식을 잃었고, 정신이 들었을 때에는 가해자의 집 침대에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 있었으며 가해자가 몸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소리를 지르자 가해자는 만져서 미안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황급히 그 집을 빠져나온 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후 검사의 재수사 요청으로 사건이 다시 열렸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분명히 피해를 입었는데, 무혐의가 나왔어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수사 국면에 맞춘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항거불능 상태를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한 의견서 제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을 그 행위 태양에 따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같이 처벌합니다. 심앤이는 술에 취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의 법리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처했던 상태를 조문에 맞추어 설명하였습니다.

• 나. 기억이 끊긴 구간을 음주량과 평소 주량으로 메운 진술 준비
  
  심앤이는 정보공개청구로 진술서와 고소장, 피해자 진술조서 등 사건 기록을 확보해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조사 전에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일 음주량과 평소 주량, 기억을 잃기 전까지의 상황, 정신이 들었을 당시의 정황, 금전을 지급받게 된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 다. 사과 영상과 문자·통화 녹음을 사후 정황으로 묶은 증거 보완
  
  담당 수사관이 사과 영상이 실제 사건 당일 촬영된 것인지 확인하고자 세부 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촬영 일시와 장소, 파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의뢰인이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음을 더해 가해자가 추행을 인정한 정황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 라. 재수사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 환경까지 조율한 절차 대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조사 도중 의견을 진술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앤이는 곧바로 피해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재수사 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이 1차 조사에서 남성 수사관에게 강압적인 분위기로 조사받은 부담이 컸던 점을 들어 여성 수사관의 조사를 요청하고 조사에 직접 입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이웃주민에게 준강제추행 피해, 불송치 후 보완수사에서 송치로 바꿔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불송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점검할 실무 시사점

• Q: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합니까?
  
  먼저 통지서에 적힌 불송치의 이유를 확인하고, 그 이유가 어느 요건에 관한 판단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미 들어와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재수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취해 기억이 끊긴 유형의 사건에서는 당시 음주량과 본인의 평소 주량, 의식을 잃고 되찾은 시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항거불능 상태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초기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의 사과나 합의금 명목의 송금은 그 내용과 경위, 다른 증거와의 관계에 따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 영상과 메시지, 이체 내역은 촬영 일시와 파일 정보까지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고, 비슷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만취 상태 준강제추행의 항거불능 판단: 검사의 재수사 요청과 사과 정황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