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불송치 결정 뒤에 이끌어낸 송치와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폐쇄회로 텔레비전 같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접촉 자체가 부인되는 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보강자료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불송치 후에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요청을 통해 수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한 차례 불송치 뒤 검사의 재수사요청으로 다시 시작된 이 사례의 대응 전략을 설명합니다. 심앤이는 피해 직후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퇴사 직전 확보한 대화 녹음을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사는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2. 가벼운 장난으로 넘겼던 접촉이 신고에 이른 전말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동갑내기 사이였습니다. 근무 중 가해자가 어깨나 팔을 가볍게 툭툭 건드리는 장난을 치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의뢰인은 단순한 친근함의 표현으로 여겨 하지 말라고 가볍게 말하며 넘기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의 행동은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입고 있던 옷의 지퍼를 갑자기 내리는가 하면, 어느 날에는 의뢰인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끌고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제는 정말 그만해 달라고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신체접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장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결국 퇴사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경찰은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구로 사건이 다시 수사 단계에 놓이자 의뢰인은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분명히 피해를 입었는데, 무혐의가 나왔어요"’,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재수사 단계에서 세운 입증의 축

• 가. 거부 의사 표명 이후의 접촉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장난이라는 주장을 배제
  
  어깨나 팔을 건드리던 행동이 옷의 지퍼를 내리고 손목을 붙잡아 끄는 데까지 이르렀고, 명확한 거부 뒤에도 접촉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강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입니다. 같은 판결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 태양과 내용, 경위와 당시 정황, 당사자의 관계, 상대방이 받은 고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접촉의 강도만이 아니라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접촉이 이어졌다는 사정까지 함께 드러나도록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 나. 피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보해 진술의 즉시성과 구체성을 입증
  
  의뢰인이 접촉이 있을 때마다 지인들에게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손을 세게 잡아끌었다거나 아파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식으로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피해 직후에 전송된 데다 한 번 보낸 메시지는 내용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다. 대화 녹음에서 가해자 진술이 바뀐 대목과 거부 의사 인식을 짚음
  
  퇴사 직전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녹음에서, 가해자가 처음에는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하다가 몇 번 어깨를 만진 적은 있다고 말을 바꾸는 대목을 지적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의 거부 의사를 들은 기억이 있다고 답한 부분을 함께 짚어, 명확한 거부를 알고도 접촉을 이어 간 이상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행위이므로, 대화 당사자인 의뢰인이 남긴 이 녹음은 그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라. 정보공개청구로 기록을 확보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비해 재수사에 대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조서 등을 확보하여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변호사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따라 진행된 보완수사에서 요청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의뢰인이 충분히 준비하여 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 과정을 거쳐 사건은 다시 송치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아르바이트 중 알바생에게 강제추행 피해, 불송치 후 보완수사에서 송치로 뒤집혀 벌금형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불송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점검할 실무 시사점

• Q: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으면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검사는 제245조의8에 따라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때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이의신청이 아니라 검사의 재수사요청으로 다시 수사가 이루어졌고, 보강된 자료가 더해지면서 송치로 이어졌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피해 직후에 남긴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나 가해자와 나눈 대화 녹음처럼 당시 상황과 거부 의사가 담긴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우니,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구약식 청구 뒤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약식명령은 이후 손해배상 민사 사건에서도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알바 동료 강제추행의 불송치 번복: 피해 직후 메시지와 대화 녹음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