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지도 관계 강제추행에서 이끌어낸 구공판 기소

교육기관의 지도 관계에서 벌어진 성추행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강하게 항의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가와 진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항의가 없었다는 사정이 수사 단계에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실무수습 마지막 날 회식에서 실습 담당 교수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정리, 피해자 조사를 앞둔 진술 대비 미팅, 검찰에 제출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차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되는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었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 처분이 아니라 정식 재판에서 유무죄와 형이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2. 실무수습 회식에서 시작된 형사 고소의 전말

의뢰인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병원 실무수습의 마지막 날 실습 담당 교수와 동기들이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식 도중 담당 교수는 의뢰인에게 갑자기 다가와 팔을 잡아끌며 자신의 몸에 밀착시켰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이 자리를 옮기며 피하려 하였으나, 교수는 다시 다가와 손을 뻗어 의뢰인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며칠 동안 당시 추행 장면과 신체 접촉의 기억이 계속 떠올라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해자가 곧 졸업을 앞둔 의뢰인의 취업과 실습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도 교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강하게 항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회식 장소는 어둡고 소란스러웠던 데다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사건 직후 카카오톡으로 범행을 따져 묻자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한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우발적 접촉 가능성을 차단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의도적·반복적 추행임을 특정한 고소장 작성
  
  심앤이는 의뢰인이 가해자의 신체 접촉에 불편함을 표시하였음에도 가해자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고소장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범죄가 성립하고, 각 행위에 폭행 또는 협박, 추행행위와 범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의도적·반복적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나. 관계의 실질을 근거로 소극적 대응이 동의가 아님을 논증
  
  심앤이는 의뢰인과 가해자가 실습생과 지도 교수의 관계로 사적인 친분이나 개인적인 만남이 전혀 없었고 20세 이상 나이 차가 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곧 졸업을 앞둔 의뢰인이 취업과 실습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도 교수에게 즉각 강하게 항의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의 증거판단 법리에 비추어, 즉각 항의하지 못한 사정은 당사자의 관계와 구체적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다. 진술 대비 미팅과 카카오톡 대화 정리로 확보한 입증 자료
  
  심앤이는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진술 대비 미팅을 진행하여 회식 장소의 구조와 현장 상황, 의뢰인이 앉아 있거나 이동한 위치와 동선, 가해자의 접근 방향과 방법, 접촉한 손과 신체 부위를 차례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정리해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이 가해자의 혐의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라. 구공판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심앤이는 사건을 총 정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구공판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와 의뢰인이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를 이용해 추행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실습지도 교수에게 회식자리에서 강제추행 피해 입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위력 관계 성범죄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기록 관리

이번 사건은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회식 자리 추행이라도 피해자 진술과 카카오톡 정황이 맞물리면 정식 재판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식 자리 추행은 매우 짧은 순간에 벌어지고 장소도 어둡거나 소란스러운 경우가 많아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Q: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회식 자리 추행은 무엇으로 다툽니까?
  
  그럴 때 사건 직후 가해자나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위력 관계에서 즉시 저항하지 못하는 일은 흔하므로, 그 순간 왜 강하게 거부하기 어려웠는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됩니다.
   

구공판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의미일 뿐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어질 공판에서 유무죄와 형이 판단되며, 피해자는 판결 결과와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구공판 이후에도 공판 대응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실습 지도교수 회식 강제추행의 성립: 피해자의 소극적 대응과 성적 동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