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진술과 정황으로 세운 혐의

직장 내 추행은 목격자나 영상이 남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그래서 관계의 성격과 사건 직후에 남은 기록이 진술을 떠받치지 못하면 가해자의 부인이 그대로 서 버립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첫 직장에서 타 부서 팀장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신입사원을 대리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해 신체 접촉이 용인될 사이가 아니었다는 관계의 성격과 가해자가 보낸 사과 메시지를 앞세운 결과,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하였음에도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첫 직장에서 겪은 피해와 뒤늦은 결심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신입 사원입니다. 사건 당일 다른 부서의 팀장이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며 접근해 강제로 허리를 감싸 안거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뢰인은 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껴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직장 내에서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걱정으로 끔찍했던 기억을 애써 마음속에 묻어 두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매일 마주치며 수치심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성 성추행·성폭행 처벌과 합의금, 남성 피해자도 같은 죄명이에요’,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짠 네 갈래 대응

• 가. 접촉이 용인될 사이가 아니었음을 고소장에 명확히 적은 구성
  
  심앤이는 우선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 작성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가 서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여 사적인 친밀감이나 개인적인 호감이 전혀 없는 사이였고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용인될 관계가 아니었음을 고소장에 명확히 작성하였습니다.

• 나. 소극적 대응의 사정을 그대로 옮긴 진술 정리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접촉에 몸이 얼어붙어 그 자리에서 저항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불이익을 걱정해 문제 삼기를 미루었습니다. 심앤이는 이 사정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정리하여, 첫 직장에서 상급자를 상대로 곧바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맥락이 조사에서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 다. 사과 메시지와 피해를 알린 기록을 확보한 증거 정리
  
  심앤이는 사건 이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대표에게 퇴사 의사를 전달한 정황, 정신의학과 진단서를 빠짐없이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따져 묻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해명이나 부인 없이 사과한 점은 사실상 범행을 인정한 태도로 볼 수 있고, 사건 직후 곧바로 주변인에게 알린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정황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라. 진술 번복을 정면으로 지적한 의견서와 소통 창구 정리
  
  가해자가 조사에서 자신이 팔을 벌리자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안겼다고 주장하자, 심앤이는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스스로 사과 메시지를 보내 놓고 말을 바꾼 점과, 이제 막 성인이 된 피해자가 유부남인 가해자에게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추행 피해에서 함께 챙겨야 할 것

• Q: 그 자리에서 저항하지 못했는데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즉시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직장 내 추행일수록 사후 정황이 결정적입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피해를 알린 대화, 정신과 진료 기록처럼 시간 순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과했다가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으니 사과와 해명이 담긴 대화는 반드시 남겨 두십시오. 수사기관의 연락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접 증거 없는 강제추행의 인정: 사과 메시지와 사후 정황이 가진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