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형사재판 중 합의에서 이끌어낸 결과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기소된 뒤 뒤늦게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의 부담이 커진 시점에 들어오는 제안이어서, 피해 회복보다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술자리에서 고등학교 동창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재판 진행 중의 합의 협상을 수행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이 처음 제시한 1,500만 원을 두 배인 3,000만 원으로 올려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금액 못지않게 중요한 성과는 합의서에 접촉 금지와 비밀 유지 의무를 넣고, 이를 어겼을 때 추가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까지 함께 담은 것입니다. 공통 지인이 많아 사건 이후에도 다시 마주칠 위험이 컸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2. 동창 술자리에서 벌어진 피해와 뒤늦은 합의 요청의 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진 날 평소 주량을 넘길 정도로 술을 마셔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잠시 술을 깨기 위해 화장실로 향하자 동창인 가해자가 부축해 주겠다며 뒤따라왔습니다.

가해자는 비어 있는 화장실 칸 안으로 의뢰인을 데리고 들어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피해 회복과 안전한 합의를 위해 뒤늦게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고 저희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협상 주도권을 되찾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네 갈래 대응

• 가. 형사절차의 진행 단계를 읽고 세운 대응 방향
  
  가해자는 이미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장기간 형사절차를 이어 가기보다 적절한 피해 회복과 보상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그 위에서 합의 협상을 진행하되 피해의 중대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엄벌탄원서 제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나. 창구 일원화와 직접 협상을 통한 반성의 진정성 확인
  
  저희는 가해자 측에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이 선임되었음을 알리고, 앞으로의 모든 소통은 저희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 변호인과 직접 협상을 이어가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합의를 시도하는 것인지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 다. 민사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지렛대로 한 합의금 증액
  
  가해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은 1,5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사정하였습니다. 저희는 믿었던 친구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의뢰인이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그 금액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 그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평가됩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저희는 민사상 청구 포기 여부와 전체 손해액에 따라 추가 배상 책임이 남을 수 있다는 점도 전달하였습니다.
   
• 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와 위약벌 조항의 설계
  
  의뢰인과 가해자는 공통 지인이 많아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다시 마주치거나 연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내용과 합의 사실의 비공개, 전화·문자메시지·SNS를 포함한 일체의 연락 금지, 주거지와 직장 등 생활 반경에 대한 접근 금지를 합의서에 세밀하게 담았습니다. 나아가 위 조항을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할 경우 가해자가 추가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까지 포함시켜 이행을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자리에서 고등학교 동창에게 준강간 피해 입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절차 중 합의 제안을 받은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 Q: 가해자가 형사재판 중에 합의를 제안해 오면 바로 응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 행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제시된 금액이 피해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거부하고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판 진행 단계와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였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증거와 합의서의 청구 포기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재판이 시작된 이후 유죄 판결에 대한 부담으로 뒤늦게 적극적인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급하게 합의하기보다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항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접촉 금지와 비밀 유지 조항을 명시하고, 필요성과 금액의 상당성을 검토하여 위반 시 추가 금전을 지급하는 위약벌 조항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전 신고 진술과 증거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절차 진행 중 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으셨다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안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해결 방안을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고등학교 동창 준강간 합의의 설계: 합의금 증액 근거와 위약벌 조항의 구속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