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무고 역고소 방어에서 이끌어낸 검찰 불기소

요즈음 원사건의 불송치나 무죄 결정 이후 무고죄 등으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는 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불송치나 무죄 결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이 큰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고소를 당하면, 피해자로서는 심리적 압박과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술자리에서 정신을 잃은 뒤 준강간 피해를 신고한 의뢰인이 원사건 불송치를 계기로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사안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가해자를 무고할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고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그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검찰 단계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도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은 한 달 만에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술자리 이후의 피해 신고와 역고소로 이어진 경위

의뢰인은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고, 가해자는 의뢰인과 15세 이상 차이가 나는 직장 대표였습니다. 가해자가 업무와 관련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저녁 식사를 제안하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대화 도중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은 곧 정신을 잃었고, 다음 날 자신의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전날 밤 가해자에게 이끌려 모텔에 간 장면과 구강성교를 요구받은 상황이 단편적인 기억으로 떠올랐고,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합의된 관계였다며 모텔 복도 CCTV 영상을 제출하였고, 그 영상에는 의뢰인이 비교적 정상적인 모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준강간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분명히 피해를 입었는데, 무혐의가 나왔어요"’, ‘무고로 역고소당할까 봐 무서우신가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불송치의 이유와 신고의 허위성을 갈라 세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원사건 불송치의 이유를 신고의 허위성과 분리
  
  수사기관이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이유는 CCTV 영상만으로는 의뢰인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신고가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에서 분명히 하였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실제로 거짓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불송치라는 결과만으로는 그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나. 만취 상태에서 남은 단편적 기억의 의미를 정리
  
  알코올 블랙아웃에는 단편적 기억상실과 전면적 기억상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모호한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기억하는 범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모텔로 이동한 장면과 가해자의 요구를 부분적으로만 기억한 사정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피고인이 의식상실이 아니라 사후 기억상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제반 사정을 종합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 지위와 관계에서 끌어낸 피해 인식의 근거
  
  의뢰인은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고 가해자는 15세 이상 나이가 많은 직장 대표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업무 외의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의 만남 역시 의뢰인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가해자의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이러한 관계에서 끌어냈습니다.

• 라. Q: 진술 태도가 무고의 고의 판단에서 어떻게 작용합니까?
  
  법무법인 심앤이는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 진술 태도가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솔직히 인정한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고, 이 법리는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마. 이의신청으로 넘어간 검찰 단계에서 같은 쟁점을 다시 정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가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의 불복으로 다시 불필요한 부담과 불안을 겪지 않도록, 검찰 단계에서도 같은 쟁점을 하나씩 다시 짚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역시 신속하게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강간 피해, 무고죄로 역고소 후 이의신청까지 방어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역고소를 당한 성범죄 피해자가 점검할 실무 시사점

• Q: 원사건이 불송치되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사건의 불송치나 무죄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사실에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에는 단편적 기억상실과 전면적 기억상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모호한 부분을 무리하게 단정하지 말고 정확히 기억나는 만큼만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피해 직후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 모텔 이동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무고로 역고소해 오더라도 원사건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블랙아웃 준강간 신고 후 무고 역고소 방어: 증거불충분 불송치와 무고 고의의 단절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