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형사조정에서 지켜낸 피해 회복의 범위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일부 행위만 인정하고 구강성교 행위는 부인하였습니다. 이때 합의 범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다투어지는 행위가 합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이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술자리 뒤 잠든 사이 동성 친구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진행된 형사조정에서 전체 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합의금 2,000만 원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이 원한 것은 절차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에 상응하는 회복이었습니다. 합의 성립의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는 방식으로 그 의사를 조정 절차에 반영하였습니다.

2. 믿었던 동성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피해와 고소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성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근처에 있던 그 친구의 집에서 함께 잠이 들었고,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던 만큼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뜬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내린 채 구강성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 곧바로 따져 묻자 가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실수한 것 같다며 사과하였습니다.

믿었던 친구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합의 요청이 이어지자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일부 인정 전제의 합의를 차단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의뢰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
  
  심앤이는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현재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싶다는 입장이었고, 심앤이는 그 의사를 반영하여 가해자의 반성 여부를 살피면서 합의를 중심으로 신속히 해결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 나. 기록복사를 통해 가해자가 인정한 행위와 부인한 행위의 경계를 확인
  
  심앤이는 곧바로 검찰청에 선임계를 제출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리고, 기록복사를 통해 고소장과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구강성교 행위는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각 행위의 사실관계와 고의가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검토되는 구성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 대상인 피해 사실의 범위를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는 피해자가 약물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뿐 아니라 그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

• 다. 전체 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을 합의 성립의 조건으로 제시
  
  수사기관이 형사조정 절차를 권유하여 양측이 이를 수락한 뒤, 심앤이는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전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일부 행위만 인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전제로 한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조정에 응하는 조건은 합의의 내용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그 자체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 라. 피해의 심각성과 책임 회피 태도를 조정위원에게 함께 전달
  
  심앤이는 피해자가 동성 친구로부터 피해를 입으며 큰 수치심과 배신감을 겪었고 현재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축소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이상 조정에 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조정위원에게 분명히 전달한 끝에 2,000만 원의 합의금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성친구로부터 유사강간 피해, 형사조정 성공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시사점

• Q: 가해자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형사조정에 응해도 됩니까?
  
  응할 수 있지만 합의의 대상이 되는 피해 사실의 범위를 먼저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 대상에 관한 이후 분쟁을 줄이려면, 부인하는 행위까지 합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합의서에 명확히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전체 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을 합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합의 대상이 되는 피해 사실과 조건을 서면에 명확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가 길어질수록 심적 부담을 느껴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대응 방식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의뢰인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조정 자리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설득력 있게 전하려면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 피해를 인지한 경위와 이후의 정신적 피해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확보해 두면 합의금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그 흐름에 맞추어 대응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면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잠든 사이 동성 간 유사강간 고소: 준유사강간의 검토와 형사조정 합의 범위의 특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