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준강간 사건에서 이끌어낸 검찰 송치

술자리 뒤에 벌어진 성범죄는 피해자 스스로 기억이 흐린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 다툼은 곧 피해자가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의 문제로 옮겨 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대학교 동창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추정 혈중알코올농도와 모텔 복도 CCTV 영상, 사건 다음 날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하나로 엮어 항거불능 상태와 가해자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여기에 범죄피해자 평가 제도를 활용해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전문가 보고서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법경찰관은 가해자가 의뢰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동창 술자리에서 시작된 준강간 사건의 전개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교 동창 사이였습니다. 졸업 이후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정신을 잃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가해자와 함께 모텔에 있었으며 가해자는 만취한 의뢰인을 간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할 수 없었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홀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주셨고, 가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 내내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증거가 없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합의된 성관계 주장에 맞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입증 전략

• 가. 추정 혈중알코올농도와 모텔 복도 CCTV로 항거불능 상태를 객관화
  
  심앤이는 의뢰인이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양의 술을 마셨고 추정 혈중알코올농도가 중등도 수준에 해당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모텔 복도 CCTV 영상에 가해자의 부축 없이는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모습이 담겨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사건 당시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 나. 사건 다음 날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로 그 상태에 대한 인식을 드러냄
  
  준강간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이므로 가해자가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심앤이는 사건 발생 다음 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어제 많이 취해 보였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사건의 흐름 속에 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이 제기된 경우 사건 전후의 정황과 양측의 반응 등을 살피도록 한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의 판단 기준과 부합합니다.

• 다. 능동적 의사표현이 없었다는 점을 짚어 합의 주장을 반박
  
  가해자는 의뢰인이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었거나 적어도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저항이 없었더라도 그것은 동의가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서의 반응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성관계라면 나타날 수 있는 상호 교감의 표현이나 체위 변경 등 능동적 의사표현이 없었고, 가해자의 일방적인 행위였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 라. 범죄피해자 평가 제도를 활용해 진술의 신빙성을 전문가 보고서로 보강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심앤이는 전문 상담사가 피해자와 면담해 심리 상태와 행동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고서를 작성하는 범죄피해자 평가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절차는 수사관의 동의를 거쳐 진행되는 만큼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제도 활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대학교 동창과 술자리 후, 준강간 피해 입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술에 취한 상태의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점검할 시사점

•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도 성범죄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기억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과 당시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항거불능 상태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 이동 동선의 CCTV,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 만난 사람들의 목격 진술이 그 정황에 해당합니다.
   

검찰 송치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였다는 의미이지만 아직 기소와 재판이 남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이후에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이 곧 동의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기억이 선명할 때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할 조력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피해자의 상태와 정황이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술자리 후 준강간 검찰 송치: 항거불능 입증과 합의된 성관계 주장의 반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