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물증 없는 준강간의 검찰송치

직장 회식 자리의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피해 사실 자체보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입증하는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범행 장면을 담은 영상이 없고 피해자의 기억마저 끊겨 있으면, 가해자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준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형사 고소를 대리하였습니다. 음주량과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동석자와의 대화 기록, 두 사람의 관계 정황을 하나의 입증 구조로 엮어 항거불능 상태를 밝혔고, 가해자의 합의 주장을 반박하여 준강간 혐의 검찰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송치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였다는 뜻이므로 이 사건은 아직 검찰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운 항거불능 입증의 논리를 이후 절차에서도 일관되게 이어가는 것이 다음 과제입니다.

2. 회식 자리에서 시작된 직장 내 준강간 피해의 전말

의뢰인은 회사 회식에서 직장 선배인 가해자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계속해서 술을 따르는 상황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훨씬 넘겨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눈을 떴을 때에는 자신의 자취방 침대 위에 나체로 누워 있었고 가해자는 이미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고 있었습니다. 술이 깨지 않아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의뢰인은 저항하지 못한 채 다시 의식을 잃었고, 잠시 후 정신을 차렸을 때 가해자는 이미 집을 나선 뒤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와 마주칠 때마다 극심한 불안과 공황 증상을 겪어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졌고 결국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은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증거가 없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구성한 항거불능 입증의 단계별 전략

• 가. CCTV 영상 대신 음주 정황을 입증의 축으로 삼은 초기 판단
  
  의뢰인은 최초 상담에서 사건이 불송치될까 우려하여 CCTV 영상 확보를 가장 먼저 요청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더라도 영상에는 걸어가거나 대화하는 멀쩡한 모습만 남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주량과 음주 속도, 동석자가 기억하는 의뢰인의 상태와 이를 뒷받침할 카카오톡 대화,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자료를 축으로 삼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나. 기억의 공백이 아니라 상태 자체를 다투도록 법리를 재구성
  
  심앤이는 의뢰인이 단순히 기억만 잃은 상태가 아니라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이 사건의 핵심 상태 요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였습니다. 이 주장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이 구분한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경계에 비추어 법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잠깐 눈을 떴을 때에도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한 채 다시 잠든 사정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 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고도 만취 상태를 수치로 제시
  
  심앤이는 의뢰인의 평소 주량과 사건 당일의 음주량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두 배에 달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 법의학에서 사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고, 정상적으로 걷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고 주변 상황을 인식하기도 어려운 고도 만취 수준이라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가해자 본인이 다음 날 의뢰인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고 인정한 사실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 라. Q: 기억이 끊긴 부분이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진술해야 합니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하는 장면과 기억하지 못하는 구간을 분명히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진술 대비 미팅을 진행하여 기억나는 장면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낄 이유가 없었다는 점, 평소 주사와 달리 필름이 끊긴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곧바로 화내거나 따지지 못했던 사정까지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마.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합의 주장을 정면 반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에게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앤이는 이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두 사람 사이에 사적 친분이 전혀 없었고 대면 횟수도 몇 차례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업무적인 대화가 전부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먼저 추궁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한 발언을 제시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선배에게 준강간 피해, CCTV나 객관적 증거 없이도 혐의 인정받아 검찰송치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술자리 성범죄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실무적 함의

이 사건은 범행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없다는 사정이 곧 불송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장면을 담은 직접 물증이 없었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의 결합이 중요했습니다.

술로 인한 준강간에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을 인정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량, 당시 상태와 언동 등 객관적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그 공백을 억지로 메우지 않고 기억의 유무를 구분해 정리하며, 객관적 자료로 보완하는 일이 주요 대응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술을 마신 사람과의 메시지,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처럼 음주 상태와 항거불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 앞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물증 없는 직장 내 준강간 고소: 위드마크 추정과 사후 정황으로 세운 항거불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