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성병 감염 사건에서 밝혀낸 상해의 인과관계

성폭력 피해로 성병에 감염된 경우, 그 감염이 해당 범행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염 시점을 특정할 자료가 없으면 성병 감염을 범행으로 인한 상해로 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받은 상대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고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산부인과 검사 결과를 결합하여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간음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함께 입증하였고, 단순 준강간이 아닌 준강간치상죄로 검찰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01조가 정한 강간 등 상해·치상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 제297조가 정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크게 무겁습니다. 상해와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가해자가 지는 형사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소개 만남 뒤 이어진 기억 상실과 피해 확인 경위

의뢰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받은 상대와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근육통을 느끼며 잠에서 깼고, 전날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와 함께 탑승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에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의뢰인을 상대로 가해자가 억지로 옷을 벗기며 간음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옷을 입혀 데리고 나가는 장면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부에 물집이 올라오고 심한 작열감을 느껴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 심앤이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성병을 옮았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단계별 입증 전략

• 가. 증거자료 확보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남은 거부 의사
  
  담당 송무팀은 사건 착수 직후 카드 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가해자에게 따져물은 대화 내역, 산부인과 진단서와 검사결과지를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뢰인이 “저리가”, “하기 싫어”라고 반복하여 말하는 장면이 남아 있는 점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나. 음주량과 신체 상태를 결합한 항거불능 상태의 논증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당일 의뢰인의 음주량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여, 그 수치가 법의학적으로 고도에 해당하는 수준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간에 부담을 주는 약물을 복용 중이었고 컨디션이 저하된 상태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으므로 실제 수치는 추정치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는 의식상실이 아니라 사후 기억상실일 뿐이라고 주장하면, 음주량·평소 주량과 영상상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 다. 의료기록으로 특정한 상해의 부위와 내용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산부인과에서 외음부 찰과상과 자궁경부 상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의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헤르페스 2형 감염 사실을 더하여, 형법 제301조가 정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라. 항체 검사 결과로 좁힌 감염 시점과 인과관계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전 성병 검사에서 헤르페스 2형 음성 판정을, 범행 이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검사결과지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IgM은 감염 직후 생성되어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IgG는 일정 시간이 지나야 생성된다는 점을 들어, 두 항체가 모두 음성인 결과가 감염 극초기 상태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세 차례에 걸쳐 제출된 의견서와 자료를 종합하여 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사건은 준강간치상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받은 남성에게 강간당한 후 성병 감염, 준강간치상 인정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감염 피해가 더해진 성범죄에서 점검할 실무 시사점

준강간치상은 상해와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사건의 무게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특히 성병 감염을 상해로 인정받으려면 그 감염이 해당 범행으로 발생하였다는 시간적 선후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 Q: 성병 감염이 함께 생겼다면 무엇을 언제 남겨야 합니까?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곧바로 산부인과 검사를 받아 감염 여부와 검사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전의 성병 검사 결과가 있다면 감염 시점을 가르는 강력한 대조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와 검사결과지, 처방 내역은 물론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결제 내역, 대화 기록 같은 자료는 원본 그대로 삭제 없이 보관하셔야 합니다. 송치의견과 그 기초가 된 검사 결과지는 이후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자료가 되므로, 치료 경과와 비용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성폭력 피해에 감염이나 신체 손상이 함께 발생하였다면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남길지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 사실과 그 근거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결혼정보회사 만남 준강간치상: 블랙박스와 성병 검사가 나눠 맡은 입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