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지휘·감독 관계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에서 이끌어낸 기소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울 때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의 평가에 진로가 달려 있어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웠던 사건에서는 저항의 정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대표가 데뷔를 앞둔 연습생을 강간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사건이었지만 흩어져 있던 정황을 하나로 엮어, 강간 혐의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CCTV나 목격자 같은 직접증거가 없는 성범죄에서도 사건 전후의 대화와 신체에 남은 흔적을 정리하면 기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못한 사정 역시 관계의 실질과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2. 데뷔를 앞둔 연습생이 겪은 사건의 발단과 전개

의뢰인은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서 데뷔를 준비하던 연습생이었고, 가해자는 그 소속사의 대표였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앞으로의 활동과 관련해 할 이야기가 있다며 다른 직원이나 연습생 없이 의뢰인만 따로 불러내 단둘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리가 끝난 뒤 가해자는 데려다준다며 의뢰인의 숙소 방 안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이 괜찮다며 데려다줄 필요가 없다고 거절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었고, 가해자는 아무런 예고 없이 의뢰인의 양손을 강하게 짓눌러 침대에 눕힌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데뷔를 앞둔 연습생이라는 위치와 가해자가 업계에서 가진 영향력이 두려워 쉽사리 신고를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홀로 버티던 의뢰인은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건 3개월 후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 ‘증거가 없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합의 주장을 무너뜨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지휘·감독 관계와 유형력 행사를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
  
  심앤이는 가해자가 일을 핑계로 의도적으로 단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고, 거절에도 숙소 안까지 따라 들어온 경위를 고소장에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얼굴을 붙잡고 강제로 입을 맞춘 뒤 팔을 강하게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고 몸을 짓눌러 간음에 이른 정황도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가해자가 오디션 참여부터 연기 레슨까지 모든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상급자였다는 점을 함께 밝혀,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형법 제297조의 폭행을 동반한 강간으로 인지하도록 했습니다.
   
• 나. Q: 크게 저항하지 못한 사정은 진술 준비에서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저항하지 못한 사실을 감추지 않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과 진술대비 미팅을 진행하며, 벗어나려 몸부림쳤음에도 체격 차이로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팔에 남은 피멍 사진과 영상을 함께 제출해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로도 뒷받침되도록 했습니다. 데뷔 여부가 가해자의 평가로 결정되는 관계여서 단둘이 만나자는 요구조차 자유롭게 거절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다. 사소해 보이는 대화 내역까지 선별해 정황자료로 제출
  
  심앤이는 가해자가 합의를 주장할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 유리한 자료를 선별했습니다. 피해 직후 ChatGPT에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한 대화 내역과,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던 대화 내역을 고소장에 함께 첨부했습니다. 각각으로는 간접자료이지만 시점과 내용이 서로 맞물리면서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었습니다.
   
• 라. 변호인 의견서로 합의 주장을 항목별로 반박
  
  수사가 진행되자 가해자는 예상대로 만남과 성관계가 모두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사건 이전 두 사람의 메시지가 일정이나 레슨 시간 조율 같은 업무 연락뿐이어서 사적인 친밀감이 쌓일 접점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메시지 내역으로 지적했습니다. 범행 이후 가해자가 미안하다는 말과 큰 실수를 했다는 말을 반복하며 다시 함께 해보자고 회유한 사실도 잘못을 자인한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소속사 대표가 데뷔를 앞둔 연습생을 강간한 사건, 위력이 무서워 크게 저항하지 못했어도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위력이 작용한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이번 사건은 직접증거가 없는 성범죄에서도 사소해 보이는 자료가 결정적인 정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몸에 남은 상처 사진, 피해 직후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대화, 사건 전후의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시간과 함께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항의 정도가 약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동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상대의 평가에 진로가 달려 있어 거절 자체가 어려웠던 관계라면, 그 지휘·감독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 조사 대비, 가해자 측 주장에 대한 반박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조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소속사 대표의 연습생 강간 고소: 지휘·감독 관계에서의 항거곤란과 정황증거 종합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